국회 인사청문회 결과통보에 대한 청와대 입장
어제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 결과가 통보돼 왔고,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님 주재 관련 수석보좌관회의를 어제 저녁에 가졌다. 2시간 정도 청문결과 통보서를 분석적으로 검토를 했고 개별사안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내용, 그것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끝에 오늘 임명장을 받은 여섯 분 모두 임명절차를 갖기로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청와대 입장을 채택을 하여 발표하자라는 결정을 봤다.
인사청문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작년 7월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다. 그런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사청문과는 달라서, 국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시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제약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한 끝에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임명시 준거하고 있는 검증 기준에 비추어 내정을 철회할 만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함이 없도록 판단되어서 오늘 오전 내정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은 공개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처음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엄격히 검증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본인들 만 아니라 앞으로 공직 희망자들에게 공사간의 준법과 자기 관리를 엄하게 하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러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국무위원 내정을 철회하는 일부 정치적인 주장이 있었고 일부 언론도 이에 가세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무위원 인사청문을 국회의 동의나 승인제도처럼 운영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다. 더욱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기회로 악용하고 또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제도 운영 자체가 부적절해질 소지가 있어서 운영과정이 앞으로 좀더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적된 여러 의견들을 존중해서 본인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인사검증제도 운영과 직무수행 과정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청문과정에서 사실 판단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청와대의 자체 검증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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