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결의 이끌어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에 열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과 임종인 의원이 공동으로 재경위에 제출한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을 앞두고 있고,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05년 국정감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시 제기했던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2003년 정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론스타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국민적 의혹이 풀리고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중단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하고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재경위 ‘론스타 문서검증소위원회’에 제출, 여야 의원들의 적극 찬성입장을 이끌어 내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의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오는 14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 외에도 지난해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경제양극화 해소 대책마련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권 확보 △신용보증제도 운용개선 △외국환 평형기금 운용평가체제 개선 △신용불량자 통계 관리 △한국은행의 외환관리 신축성 제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출연금 개선 등을 집중추궁해 재경위에서 시정조치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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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02-784-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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