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칼럼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소리만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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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17:03

부산--(뉴스와이어)--"보건소, 동네약국을 정면 공격하다”라는 주제로 현제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한약사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금연제품으로 살펴 본 보건소와 약국 상관성이라는 의제로 사회적 금연열풍에도 약국의 금연보조제품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작년부터 시행된 전국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참가자들에게 무상공급되고 있는 금연보조제로 인해 약국경영의 작은 한 귀퉁이가 보이지 않게 부스러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됐으며, 이에 덧붙여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철분영양제가 보건소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동네약국의 존재는 점차 빛이 바래가는 실정이다. 라고 우려 섞인 불만을 토로했다.

약국을 외면시 하는 지역보건사업으로 동네약국경영의 폭은 이래저래 좁아지고 있다면서 동네약국이 공동화되면 과연 지역보건정책은 성공하는 것인지 돼 묻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J 약사는 "국가는 인적 보건의료자원을 규모와 질적인 차원에서 일정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분명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그러나 취약계층도 아닌 국민들에게 선심을 쓸 요량으로 보건소가 약국의 경영에 타격을 줄 정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료비의 낭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금사용이 목적에만 치우쳐져 다른 이면의 경영난에 타격을 준다면 기금사용의 본래목적이 훼손되는 것이며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의 금연정책시행은 너무 즉흥적이라 대단히 걱정스럽다. 올해부터 금연시도자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장담하며 확대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금연전화상담 서비스제도도 따져보면 그 시기를 이미 놓쳐 성과 없는 전시정책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하겠다.

왜냐하면 그 실행시기가 이미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본연구소의 경험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금연운동이 절정을 이루던 2002~2004년 사이 2년간 금연상담전화의 조직적 확대운용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지금은 그때 비해 금연상담횟수가 10분의 1정도로 확연하게 줄었기 때문에 올해 국립암센터내에 9억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금연상담전화서비스를 실행하려는 사업안 역시 비효율적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뒷북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하겠다.

아울러 금연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544-9030으로 시범사업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원에 의한 상담을 제공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상담을 제공한다고 발표했고, 금연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연상담전화와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작년 전국 대도시 17개 보건소에 시범운영을 거쳤으나 그에 대한 당연한 평가공개 또한 요원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4시간 운영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소리만 요란할 뿐 실행은 안되고 있고, 행여나 상담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계속되는 통화음에 시외전화(서울)요금까지도 수신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어쨌던 불합리한 운영개선은 안전에도 없고 단지 확보된 기금을 쓰고 본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사업추진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다.

1544-9030으로 금연상담서비스를 받기위해 무려 20번이나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되는 통화음에 짜증스럽고 황당했다는 부산소재 한시민의 말대로 필자역시도 사실여부확인을 위해 2월10일 오후3시부터 4시25분까지 85분 동안 무려15번을 전화했으나 역시 시외전화로 연결된다는 안내멘트후 뚜뚜 통화음만 울릴 뿐 전화는 불통 이였다. 참으로 웃지 못 할 아이러니다. 왜? 그 지역현안에 밝은 지역상담처는 외면하고 굳이 서울에 중앙집중식 상담처를 신설할 계획이였는지...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보건복지부의 치적만을 앞세운 선전일변도 정책이 돼버린 전화상담 서비스제도는 지금이라도 폐지돼야 합당하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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