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교역 2억불 이하로 하락...1977년 이후 최저
2000년대 이후 북-일 교역 현황 변화
그러나, 2001년까지만 해도 꾸준한 규모를 유지하던 북일교역은 2002년 북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인한 이래, 4년 연속 교역액이 급감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임가공품목인 의류의 경우 2000년 6천4백만불에 달하던 수출액이 5년만에 천3백만불로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자재 수입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북감정악화와 북한산 불매운동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 확대 ▶북한선박의 대일 입항의 곤란 ▶ 관세정책, Catch All, 일본수보대상 제외 등 전통적 장애요소 등에 기인하며, 북한과 주교역을 벌인 조총련계 무역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역인들은 KOTRA 조사 인터뷰 결과, ‘납치문제, 핵, 미사일문제 등으로 사상최악의 상황’, ‘납품처가 북한산 거래중단을 선언하여 판매가 불가해짐. 작년 이래로 수출입이 전혀 없음’ 등을 호소하며 경영란에 봉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조사 및 인터뷰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한과 일본 관계가 소원한 것을 틈타, 중국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는 “일본 국적의 배는 마음대로 북한을 출입할수 없으며 북한선박의 일본입항도 일본측의 안전을 명분으로 한 보험가입요구로 사실상 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중국 국적의 배를 이용하여 북-중-일 삼국간 교역을 추진하는 등 중국인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일본내 조총련계 무역인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과반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세수출의 대부분은 품목의 성격이나 무역방식의 성격으로 보아 일본으로 우회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KOTRA 양장석 동북아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북일경제관계가 호전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일경제관계의 경색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대중의존도를 높여 경제난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경제제제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북일관계의 회복과 경제경색국면의 타개는 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으로서 북일협상이 급진전할 경우 현재의 경제경색도 빠른 시간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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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