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업무 보고
아울러 우리부 업부에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사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두업무보고는 1차적으로는 대통령께 하는 보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기에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부 업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우리부는 올해 2만불시대를 선도할 해양수산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해양수산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1. 해양영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용관리방안 보완
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
① “연안관리법” 실용성저하. 해안에도 이용수요 증가하는 연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연안, 이용연안 등으로 구분하는 용도구역제 도입 ⇒ 자연해안선, 서식지보호 위한 선진국 수준 손순실방지제도
② “무인도서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 2700개 무인도서를 절대보존, 준보존, 이용가능, 개발가능 도서로 나누어 관리
③ “독도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수립 : 실효적지배 강화
④ 배타적경제수역 종합관리방안
⑤ 실질적영토확장 : 태평양 심해저 자원개발위해 상업성 높은 지역 754㎢ 중 454㎢ 우선 채광지역 선정, 남극제2기지 건설
나. 해양환경보호 획기적 대책강구
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개선 종합방안」
- 2011년까지 50%감축, 하수오니, 축산폐수금지
- 해양오염방지법 전면개정→「해양환경관리법」
② 육상기인 쓰레기 : 지자체 유역별관리 책임제
③「특별관리해역」에는 오염총량제 2007년부터 실시
- 마산, 시화, 부산, 울산, 광양
- 해양수산부가 오염원조사, 시설설치, 수질관리 주관부처 역할
2. 해양과학기술(MT)을 적극지원하여 미래 국부창출 우리민족의 먹고 살거리를 만들겠음 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해양심층수, 해양BIO,대형위그선, 해양에너지 분야 우선 투자
※ “해양에너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화, 울돌목 조류발전소 건설 나. 해양과학 기초과학 조사에 필요한
- 6000m심해무인잠수정, 쇄빙선 건조
다. 해양수산 기술진흥
- 3월부터 R&D 과제조정, 연구상황점검
- 상업화, 실용화 전략 추진
라. 해양분야 인재양성
- BK21에 MT접목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이 풍부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은 ‘04년 대비 20천톤 증가한 1,097천톤 기록
-금년에는 WTO/DDA, FTA 체결 등 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어업인 지원체제 정비, 수산자원회복 본격 추진 ⇒ 향후 10년 내 연근해 어업생산량 150만톤 수준 유지
나.『수산용 약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하여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 사용 방지 - 러시아, 태국 등 주요 수산물 수출국가와 『위생 약정』체결을 확대하고,『위해요소 중점관리제』와 『생산 이력추적제』등을 확대 실시하여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
다. 소비촉진
- 가공식품개발
- 수협과 공동으로 소비촉진 행사 실시
라. 내수면어업 지원확대
마. 낚시제도
4. 해운항만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가.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화로 막힘없는 물류흐름, 공동물류기업육성
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 표준화, 인전자원교류
- 역내 물류의 벽 타파 ⇒ 공북아경제공동체
- 러시아, ASEAM⇒ 동아시아물류
② 수익모델제시
나.「무역항 기본계획」
- 항만건설 정책의 새로운 변화
- 종전 : 5~10년 계획 여건 불고려
- 개선 : 기본계획 존중하고 변화되는 물동량 고려한 탄력적인 항만건설시기 조정 △ Trigering System △ 항만물동량 상시예측제
다. 신항·광양 항만배후부지 활용 고부가가치항만육성
- 기업의 물류센타 유치
- 항만배후부지 조지 조성
라. 해운물류서비스산업(1190억불의 외화획득) 국제경쟁력 제고
① 금년 해운경기 하락대비 기간물동량도 하락. 수출입 화물적 국적선사내수기반확충
② Brics등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 시장개척
마. 항운노조 상용화 기필코 달성
바. 물류위원회(총괄기구) - 건교부, 해수부
5. 바다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음.
가. 마리나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하여 해양 레저·스포츠 문화 확산
나. 노후 항만을 미항으로 재개발하고, 주요 항만에 랜드마크를 건립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음.
다.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어촌자매결연 확대하는 한편, 섬, 등대 등을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레저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음. 라. 동·서·남해 해안선 해안특성 고려한 해양관광개발계획 국민 여러분! 바다도 우리의 땅입니다! 금년 우리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임기택 02-3674-6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