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05년산 공공비축 매입종료 및 보완추진
농림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미곡은 400만석(576천톤)이며, 지난해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하여 추가로 매입한 100만석(144천톤)을 포함할 경우 500만석(720천톤)으로, 매입에 소요된 자금은 총 1조 2,102억원이다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미곡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부분을 비축할 예정이며 공공용 등으로만 공급하는 등 판매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함께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도는 WTO협정상의 허용보조에 해당되나 허용보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일정물량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시장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제도이다
농림부는 공공비축미곡의 매입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농업인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06년 공공비축매입방침을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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