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개방파고 넘는다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이제까지의 농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6대 정책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먼저 지난 농정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94년 UR 협상이후 '94년 농어촌 발전대책, '98년 농업·농촌 발전계획 등으로 안전 영농기반,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 SOC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00년 이후에는 영농규모화 등 농업구조 개선이 가시화되는 성과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3ha 이상 쌀 농가 : ('90) 농가비중 1.2%, 면적비중 6.2% → ('00) 3.8, 20.0
* 1천두 이상 양돈농가 : ('94) 농가비중 1.5%, 사육비중 30% → ('04) 21.6, 75.3
* 품질인증 농산물 : ('94) 640건 (20천호) → ('02) 1,154건 (56천호)
특히, 참여정부 이후 WTO 중심의 다자 통상체제와 더불어 한·칠레 FTA로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방대응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04년에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농정체제를 구축하였고, 50여년 지속되어온 추곡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을 쌀소득보전직불제라는 소득정책으로 전환하는 양정제도 개편, 그리고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촌의 복지, 교육, 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간 20.3조원의 투융자 지원도 확보하였고, '04～'05간 86백여건의 1사 1촌 운동 자매결연 체결 등 도농상생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DDA협상, 한·미 FTA 등 더욱 거세게 다가오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와 그간 개방확대로 인한 농업내부의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진단하에서 금년 한해 농림부는
① DDA,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② 쌀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따른 후속대응과
③ 부채대책 등 경영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1. DDA,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농가 유형별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차별화
'90년대 농업 SOC확충, 규모화 사업 등 집중적인 투융자에 힘입어 안전 영농기반이 구축되었고 전업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농업인구 고령화 등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 차이에 따라 농가 소득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04년 농가소득 상위 20%계층(67,995천원)과 하위 20%계층(7,284천원)간의 평균소득 격차는 9.3배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하위 20%계층간 소득 격차 5.4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도시가구에 비해 농업내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내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는 농가 경영주의 연령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전체 농가의 59%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농의 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37,361천원)의 50～73%, 전체농가의 18%를 차지하는 30～40대 농가는 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103～128%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농가유형별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림부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체계를 오는 2013년까지 완비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맞춤형 농정추진의 전제가 되는 농가유형 분류를 위해 개별농가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가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맞춤형 농정체계에 대한 농림부의 기본 구상에 따르면, 농업소득 비중이 큰 전업농 및 준전업농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및 규모화 자금 지원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산지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품목단위 직불제를 경영체단위 직불제로 전환하고 재해·부채·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보강해 나갈 것이다.
중소농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원 확충, 복지지원과 같은 소득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특히, 농외 취업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수준에 맞추어 전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행 정책 프로그램은 필요성이 다소 낮은 부문에도 재정이 투입됨으로써 비효율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유형별 정책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게 되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최근 농축산물 유통시장도 수입산과의 경쟁심화, 고품질·안전성 중시 소비패턴,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정착되고 있다.
농림부는 썬키스트, 돌과 같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외국 농산물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만 보아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를 길러내는 것이 개방화 시대 농업정책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품종선택에서 수확후 관리까지 통일된 생산·출하 규약을 제정·운영하고 브랜드 경영체와 농가간 계약을 통해 통일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군 단위 이상의 광역브랜드로 통합하여 시장교섭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농산물 브랜드들이 난립하고 있고 영세한 규모와 낮은 인지도로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광역단위의 브랜드들이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축산분야는 소비자 단체와 함께 우수브랜드 경영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금년까지 80개 브랜드 경영체를 선발·지원하고 이들 경영체의 사육비중을 한우의 경우 32%, 돼지의 경우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우·돼지 각각 50%～70%로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축산분야에서의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쌀, 과수, 채소분야 등 전체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그간 성공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우수 브랜드 경영체는
ⅰ) 품종(종축), 비료·농약(사료), 재배관리(사양관리), 수확후 관리 등 통일된 생산·출하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ⅱ) 브랜드 경영체와 농가간 계약 체결을 통해 재배규약 교육, 전문 품질관리 인력 배치, 규약 위반 모니터링, 위반시 제재 등 통일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ⅲ) 시·군 단위 이상의 광역 브랜드로 통합하여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 대표적인 우수 브랜드 사례
(‘굿뜨래’ 의미 : 좋은 들에, 좋은 상품)
○ 부여 9개 농협이 브랜드 통합 및 협약을 체결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여 '05년 매출액(80억원)이 전년대비 3.1배 증가
○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엄격한 선별기준 적용으로 상품의 균질화·규격화를 실현, 지자체 차원에서 ‘굿뜨래’ 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상품화 장비 및 포장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
(‘순한한우’ 의미 : 100% 순수한 우리 한우)
○ 전남 동부권 8개 축협이 연합(493농가, 21천두 참여)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
○ 브랜드 규약에 따라 생산에서 출하까지 전과정을 관리(전용사료 및 사양체계 통일, 전과정 HACCP 적용)
○ 롯데와 전담 납품계약 체결로 두당 약 50만원 추가 소득증대 효과 창출
농림부는 재배규약 준수, 수확후 품질관리 시스템 등 우수 브랜드 개념을 정립하고 품목별로 브랜드 경영지침서를 만들어 산지 브랜드 조직에 배포·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2월중「우수 브랜드 육성대책 T/F」를 구성, 6월말까지「농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산지 브랜드 경영체들이 자체브랜드 발전계획을 만들어 농림부에 제출하면 심사·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서는 브랜드 컨설팅, 홍보비 등 운영자금 금리를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수브랜드 경영체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사회 활력 회복의 기회로
농촌인구 감소 추세('90 : 11,102천명 → '00 : 9,381)와 고령화(35개군, 771개 읍·면이 초고령사회로 진입)로 농촌지역의 활력과 자생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도시민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07년 도시민 입주를 목표로 농촌 복합생활공간 시범마을 4개 지구(담양 궁산마을, 의령 양천마을, 제천 도학마을, 상주 녹동마을)에서 상반기 중 공사를 착수하고, 도시민 유치 홍보를 위해 지자체가 전원주거단지 조성계획 및 입주민의 지역봉사활동 지원방안 등을 홍보하는 은퇴자 마을 콘테스트도 금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정주에 필요한 농지·주택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www.nongchon.or.kr)를 귀농·귀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농어촌 정보센터를 통한 현장안내 등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DDA, FTA 협상 적극 대응
홍콩각료회의에서의 협상일정 합의로 금년 한해 밀도있게 진행될 DDA 농업협상에서 정부는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통해 관세상한 설정반대,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최대한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향후 이행계획서 검증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요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FTA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EFTA 등 농업분야 쟁점이 적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캐나다, 미국 등 농업강국과의 FTA가 추진되는 금년에는 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림부는 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면서, 관세인하계획·민감품목 등 주요사항 결정시 농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에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쌀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따른 후속대응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활용, 쌀산업 체질강화 추진
지난해 쌀 협상 국회비준으로 '14년까지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연장되어 정부는 이 기간동안 우리쌀이 수입쌀과의 시장경쟁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파워 제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작년 추곡수매제 폐지이후 제도 변경에 따른 불안으로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수확기 혼란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한 후 산물벼 매입방안 재검토, 직불제 지급시기 개선 등 6월까지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시장물량 흡수와 가격형성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RPC의 퇴출,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경쟁체제 도입 등 RPC 경영개선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한다.
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2월까지 생산조정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쌀 관측제도를 구축하여 농가 자율 생산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타작물 전작 유도를 위해 논콩재배 사업을 지속 실시(5천ha)하고 사료용 총체벼·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 재배 농가 실증시험(20ha)도 실시할 계획이다.
* 초다수확 총체벼 전용품종 ‘수원 490호’ 육성(생초 40톤 이상 생산목표)
금년 3월말 이후 수입쌀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시판될 예정이다.
지난해 쌀협상 국회비준 지연으로 금년으로 이월된 '05년분 수입쌀 도입물량은 계약(2월)과 해상운송 및 국내통관(3～4월)을 거쳐 수입될 예정이며 이중 공매를 통하여 일부 시판되는 물량은 3월중 공매대상업자 자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판용 쌀은 시장수요점검 차원에서 1·3등급 각각 50%씩 수입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반(228개반, 456명), 명예감시원(25천명) 및 신고포상금 제도(5～100만원)등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종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06년 수입분은 '05년분 수입·시판에 따른 국제통상 측면과 국내시장 반응을 고려하여 6월까지 도입·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한우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수입재개조건 협상('06.1.6～13)결과에 따라 수입위생 조건 확정, 미국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이후 금년 3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송아지 입식자제 교육·홍보, 자조금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실시하고,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금년까지 발전가능성 있는 브랜드 경영체 21개를 새로이 선정(누계 50개 선정)하여 규모화·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 관리제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09년에서 '08년으로 앞당기고 '07년부터 시행예정인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금년중 세부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래 수소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우개량 사업을 '08년까지 암소 100두 내외를 사육하는 육종농가 40호를 선정하여 어미암소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3. 부채대책 등 경영안전망 구축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사업 실시
금년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업재해(피해율 50%이상) 및 연체(50백만원 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4～5월)을 받아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경영전문성, 영농규모 등을 종합 평가(6월)하고 7월중 대상자 선정 및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가에 대한 임대기간은 5년(기간 연장가능)으로 하되 임대료는 매입가격 × 10/1000 수준이다.
농지 등 농가 자산에 대한 법원 경매시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각되어 회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가로 매각하고 농지은행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아 영농을 계속하면서 부채상환 기회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매입 : 농사를 계속 짓기가 어려운 농업인 중 평가를 통해 지원농업인이 선정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와 필요시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물까지 농지은행이 사들입니다.
- 임대 : 사들인 농지 등은 농업인에게 5년간 임대하고 필요시 3년내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환매 : 임대기간 중에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농지은행에 파신 농지를 다시 사가실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간 연장
한편 '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부채상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다만 10%이상 원금 상환시 연 3%로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 외에는 연 5%로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며,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은 제외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계획이다. 분할 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6.30일까지 해당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4. 농정혁신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농림부는 정책과제 추진과 함께 ‘농림사업 통합정보 시스템(AgriX)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5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
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② 재정혁신을 통한 119조원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③ 입체적인 정책홍보로 DDA 농업협상의 국민공감대 형성
④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⑤ 인사혁신·학습을 통한 농림공직자 경쟁력 제고
■ 농업인도 On-line으로 사업신청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단계에서 집행·사후관리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농림사업 통합정보 시스템(AgriX)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지난해 물류표준화 사업, 논농업직불제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부터 직불제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에 적용·실시되며 '07년에는 과수 관련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고 업무절차 개선 등 농림사업 BPR(업무재설계)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인의 사업신청시 첨부서류가 대폭 생략되어 편의성이 확대되고, 일선공무원의 업무도 대폭 경감되며, 중앙부처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사업진행상황을 파악·분석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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