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성과 중심의 세계일류 행정기관 실현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정책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부혁신이 실행·확산 단계를 넘어 공직사회에 시스템화 되고, 혁신성과가 정책과 연계되는 내재화 단계로 촉진
◈ 전자정부 시스템이 개발·확장 중심에서 행정업무 및 국민서비스의 연계·통합 중심으로 전환
◈ 민선 제4기 출범(7.1)을 계기로 지방행정·재정 등 각 분야에서 자율·책임·협력의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 구축
◈ 공무원노조법 시행, 주40시간제 정착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 등 공직사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5대 정책목표 등 2006년 정책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혁신·분권·안전을 구현하는고객과 성과 중심의 세계일류 행정기관
1. 지속 가능한 정부혁신의 정착
업무와 연계하는 혁신전략 추진
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지원체계 강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정부조직관리 체계 개편
고객만족 행정체제의 확산·정착
국민과 세계 속의 정부혁신
2. 세계 일류 전자정부 구현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개발
성과 중심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서비스 확대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 대처
전자정부 발전 인프라 조성
3. 자율·책임·협력의 지방자치 실현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행정혁신 추진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 창출
자율·분권에 걸맞는 자치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상생·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4. 건전한 지방재정, 균형된 지역발전
지방재정의 분권기반 강화
성과중심의 책임있는 지방재정 구현
지방재정시스템 효율화 및 서비스 혁신
자립형 지역 균형발전 체제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5. 활력있는 공직사회, 안전한 국가 구현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립
공무원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
신바람 나는 공직 근무여건 조성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주요정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ㅇ 일과 지식관리가 연계되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연구정보(www.prism.go.kr) 등을 활용하여 지식협력 네트워크 확충
ㅇ 국가기록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법령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제 정비 등 기반 마련, 업무과정과 연계된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개발·확산, 기록정보 공개 확대 등 추진
ㅇ 부처 혁신추진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수준 진단 → 컨설팅→평가→인센티브”의 순환형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
※ 공직내부 혁신컨설턴트 양성, 자율진단시스템 개발·보급
ㅇ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령 정비와 병행하여 조직관리의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사회경제발전과 행정수요 추세 등행정환경에 부합하는 ’06～’10년 인력운영 연동계획 수립
※ 대국민 핵심서비스 분야 인력운영 고도화 추진
ㅇ 고객만족시스템(CRM), 고객만족도 조사기법 등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기관에 보급하고, 국민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며, 정보공개의 모든 처리과정을 온라인화
ㅇ UN 거버넌스센터 설립(’06.4), 독일·베트남 등과 양해각서 체결 등 지난 해에 이어 정부혁신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상품을 해외로 수출
※ 해외수출 상품 예 : 정부혁신지수(GII), 통합행정혁신시스템(하모니)
2.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ㅇ 로드맵 과제 이후 U-Gov, U-지역정보화 등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개발
ㅇ 단순 정보제공 단계를 넘어 국민이 전자정부를 일상 생활 속에서 체감·체화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 대상(520종→650종), 민원서류 발급(20종→24종), 기관간 정보공유(24종→40종) 확대, TV 전자정부 시범서비스, 모바일 민원전화 서비스 등 추진
ㅇ e-지원 기반의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중앙부처에 보급하여 행정업무를 전면 온라인화하고, 업무관리·지식관리·기록관리·정보공개 등 행정업무 처리과정을 연계·통합
ㅇ ’06년 전자정부 사업(총 3,457억원)의 성과제고를 위해 성과분석시스템 개발 및 종합진단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사업관리 효율화
ㅇ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자정부보안 관련 위원회 운영과 보안 컨설팅 의무화 등 보안체계 확립
※ 개인정보보호 법제 연내 정비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 적극 추진, 사이버 상황실 보안관제 강화 등 전자정부 통합망 보안 강화
ㅇ 전자정부 수준의 발전에 맞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 ‘행정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전자정부 표준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시스템간 공통서비스 발굴, 기획·개발·평가 등 표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아키텍처(EA) 기반의 정보자원 관리체계 확립
3. 자율과 책임, 상생과 협력의 지방자치를 열어가겠습니다.
ㅇ 주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새로운 지방행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혁신의 성과 향상과 내재화에 주력
※ CS행정 강화, 고객만족행정경진대회 개최, 혁신아이디어 주민공모제 도입
※ 혁신선도자치단체(25개)의 성공브랜드 창출, 열위단체(61개)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팀제·정책품질관리 등 지방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ㅇ 중앙행정기관별 분권수준 측정을 통해 부진분야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이양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 인력·재원 동시이양 추진
ㅇ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설·장비 기준 마련 등 시범실시 준비
ㅇ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확대(’07년 전면 실시),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 연구, 깨끗한 지방선거 정착 지원 등 자치역량 제고
ㅇ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제도 활성화(주민소송제 시행, 제주도 주민소환제 시범실시 등), 자치단체 각종 평가의 연계와 환류기능 보강, 정책전문위원회제 도입 등 지방의회 기능 보강
ㅇ 상생·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방4대 협의체 활성화 등 중앙-지방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갈등관리체계 구축
ㅇ 지방협치시스템 체계화, 자원봉사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시민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4. 건전한 지방재정, 균형된 지역발전을 이루겠습니다.
ㅇ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지속 발굴(’06.1, 원전 지역개발세 과세 시행)하고, 교부세 산정시 세수증대 노력 반영 확대, 세외수입 확충 등 중점 추진
ㅇ 지방재정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간 세목 재조정, 광역단체의 재정조정기능 강화(재정보전금제도 개선), 국가차원에서는지방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 세목 재조정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ㅇ 지방재정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08년)에 대비한 법령·매뉴얼 정비,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 실시(’07년)에 대비한 기반 완비,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추진
ㅇ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자치단체 클린카드제도, 전자계약제도 도입 등 지방예산·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 전면 실시(’06.8)
ㅇ 부동산정보 통합관리로 양질의 정책정보 제공,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및 지방세 종합상담센터 설치·운영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ㅇ 낙후지역 개발을 생활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소득원 창출 중심으로 확대하면서 개발 사업간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향토자원을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ㅇ 국가 전체적 틀 속에서 정부청사 건립(’07년 기본계획 확정), 공무원 복지대책 등 행자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
5.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ㅇ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견지하고, 합법노조와의 대화·타협을 바탕으로 한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ㅇ 국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공무원 연금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생계대책 마련 등 공무상 재해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재산등록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05.1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 공직자 재산심사는 누락위주에서 재산형성과정 위주로 전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보급, 재산등록업무 온라인화
ㅇ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만큼 대접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탄력근무제, 복장 자율화 등을 통해 편안한 근무여건 조성
ㅇ 또한, 공무원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계획휴가제 활성화 및 저출산 대책 관련 휴가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
ㅇ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고도화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풍수해, 산불 등) 수립
※ 재난 유형별 예방·대응·복구 등 단계별 대응매뉴얼 수립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진단제도 도입, 대응훈련 시뮬레이션 실시
한편,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자체혁신 과제로 ▲성과관리모델 정립 및 공유체계 구축 ▲창조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행정혁신모델 구축 ▲고객만족 행정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VPS) 구축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보급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혁신과제들은 지난 해 행정자치부가 성공모델로 창출한 사례(성과관리, 고객만족)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전략과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지식행정, 평가정보시스템, 기록관리)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초 고객과 성과 중심의 세계 일류 행정기관이라는 비전을 만들고, 정부 최초로 팀제·하모니시스템·고객만족행정 등 혁신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년에는 지난 해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 행정자치부가 국민으로 사랑을 받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기관으로 거듭나고, 전 부처와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정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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