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애로해소에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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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1:00

서울--(뉴스와이어)--환변동보험 수수료가 40% 인하되고 인도 뉴델리 및 UAE 두바이에 바이어 발굴 및 중소수출업계 계약지원을 위한『기계류수출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등 원高·고유가 波高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이 총동원된다.

丁世均 신임 산업자원부장관은 2.13(월) 오후 4시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총 수출의 82.3% 수준(‘05년 기준)을 차지하는 전자·자동차·기계·석유화학·조선·철강·섬유 등 10대 주력 수출산업단체장이 참석하는『제1차 민관합동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수출동향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시책을 설명하였다.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윤종용 전자산업진흥회장, 이영국 자동차공업협회장, 김징완 조선공업협회장 등 10대 주력 수출산업단체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등 주요 수출 대기업 대표,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 등 부품·소재 중소수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대책회의에서 수출기업들은 환율하락,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경쟁국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올해 수출여건이 지난해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올해 수출목표인 3,180억불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 측에 환율 안정, 주요국과의 조속한 FTA 체결, 원자재 가격인상 최소화와 정책자금 금리 인하, 해외마케팅 지원확대 등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정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가 수출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환위험 관리지원 확대 등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 강화,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여건 조성, 수출기업들의 현장애로 발굴·지원 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으며 우선 아래와 같은 세부시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① 일반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비해 약 1/5～1/10 수준으로 저렴한 수출보험공사의 선물환변동 보험을 무제한 공급하고

* 선물환변동보험 공급규모 : (05) 7.4조 → (06) 무제한

②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 수수료를 40% 인하하며

* 환변동보험 수수료율 : (현행) 부보금액의 0.02% → (06) 0.012%

③ 환율관련 지식·정보제공과 환위험관리 컨설팅강화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팀을「환위험관리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④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관련 교육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서도 관할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환위험관리 컨설팅을 수행토록 하며

⑤ 이중 호가제 시행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출보험공사 등 지원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별 환율을 공개하여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보험공사 등에『이중호가제 불이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부당한 환율을 적용할 경우 사실여부 확인 후 시정 요구토록 함

* 환율게재 및 이중호가제 불이익 신고센터 설치·운영기관 :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

⑥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기 시행 중인 환위험 관리 및 자금 지원 시책들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기 시행중인 지원시책

◈ 중소기업진흥공단
-「환위험관리지원사업」의 최소거래금액 및 선물환증거금 하향 조정
* 현물환 및 선물환 최소거래금액 : (05) 1만불 → (06) 5천불
* 선물환 증거금 : (05) 거래액의 3% → (06) 거래액의 2.4%
- 수출금융자금 융자 지원 예산규모 확대 및 지원금리 인하
* 예산규모 확대 및 지원금리 인하 : (05) 700억원, 4.6% → (06) 735억원, 4.4%

◈ 신용보증기금
- ‘05년말 종료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06년 말까지 연장(‘05년 보증규모 : 5조3천억원)
* 특례보증 : 매출 50% 이상 수출하거나 중기청에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추정매출의 1/2, 운전자금의 1/3까지 간편 보증

◈ 수출입은행
- 급격한 환율 변화 시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한시적(‘06년 1/4분기)으로 모든 중소수출기업에 무료로 부여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① BRICs지역인 인도 뉴델리와 중동지역 UAE 두바이에 시범적으로「기계류 수출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기계류 수출상담 전문가를 파견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A/S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계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② 전자, 기계, 섬유 등 주력수출산업에 대해 우리가 직접 해외 전략시장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며

* 해외전시회 주최(예산) : ‘05년 6개 전시회(25억원) →’06년 7개(28.5억원)
* ‘06년 주최 해외전시회 : 한국기계전(북경), 로봇축구세계대회(프랑크푸르트), 섬유대전(뉴욕, 상해), 아시아전자전(상하이), 하이테크엑스포(북경), 자동화종합전(상해)

③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도 국제수준의 규모와 지명도를 갖춘 전시회가 되도록 해외바이어 초청,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와의 연계, 해외홍보 등을 더욱 강화함

* ‘한국전자전’, ‘부산국제모터쇼’, ‘자동차부품전시회’, ‘대한민국섬유교역전’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총 42개 전시회에 대해 35억원을 지원하여 해외홍보 및 해외바이어·해외업체 유치활동 강화

④ 또한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한·중동 민간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중동 발주처 주요 인사들과의 Network를 강화하고

* 주요사업 : 중동 발주처 CEO 초청(9월), 韓-사우디 및 韓-이란 경협위(6월), 민관 합동 수주사절단 파견(하반기) 등

- 중소형 프로젝트 발주정보 획득·전파, 금융·보험 지원 등 플랜트 수주에 대한 현지 밀착형 지원을 위해「두바이 플랜트 수주 지원센타」를 개설함

* KOTRA 중동지역 본부인 두바이 무역관에 센터를 설치하여 16개 중동지역 무역관과 연계하여 전 중동 지역에 걸쳐 지원활동 수행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여건 조성을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철광석, 납사, 산화니켈 등 89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속 시행함

* 원자재구매자금 지원규모 : (05) 3,500억원 → (06) 3,535억원

수출기업들의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① 2.10(금) 취임 직후 중소기업전용단지인 반월·시화공단 내 중소수출기업 방문 시 밝힌바와 같이 산자부, 수출보험공사, KOTRA, 무역협회, 산업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0개 주력수출산업별「수출현장애로해소점검지원단」을 전국의 공단 및 수출기업 현장에 연중 파견하여 전문인력 확보, 물류비용 절감, 해외시장개척, 환위험관리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지원하고

② 정 장관 자신도 수출기업들의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애로를 찾아가서 발굴·해소해주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함

한편, 정장관은 최근 여러 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중소 납품업체들이 모기업으로부터 환율하락과 관련하여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납품기업에 대한 비용전가는 단기적으로는 원가절감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협력업체 도산 등에 따른 부품조달 곤란 등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모기업과 납품기업이 환차손과 원가 상승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함께 협의하고 대응해가는 것만이 해당 기업과 우리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참석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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