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문화관광부 주요업무계획 발표

뉴스 제공

2006-02-13 11:32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26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2월 13일 확정 발표했다.

※ 올해의 연두 업무보고는 예년의 대면보고 행사를 생략하고 청와대 전자보고 시스템(e-지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주요 핵심 국정의제를 대상으로 연중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문화관광부는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대 정책목표 26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고용창출과 복합소비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05. 7. 6 강원도 용평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강국(C-KOREA) 2010”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문화강국(C-Korea) 2010” 전략 지속 추진

◈ 문화산업 모태펀드 신설 및 특수목적회사 제도 도입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 내에 문화산업 별도계정을 신설하고, 금년 하반기에 문화산업진흥기금 500억원을 출자하며, 2011년까지 약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인「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여 프로젝트 수행과 자금 관리를 분리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이 진행 중

※ 특수목적회사
프로젝트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 일반 법인과 달리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한국 문화산업 분야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안정적 투자풀의 미확보, 높은 투자 리스크, 자금 흐름의 투명성 미흡 등을 개선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류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파워 강화

기존의 일본·중국 중심의 한류 수출정책을 보완하여 심화지역, 확산지역, 잠재지역으로 한류확산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지역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일본·중국 등 심화지역의 반한류 정서 완화를 위해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고, 대만·태국 등 확산지역의 한류붐 확대를 위해 한류스타의 이벤트를 지원하며, 중남미·러시아 등 잠재지역에 한국 대중문화 보급을 위해 영화·드라마 등 확산효과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년에 확대된 해외문화원을 해외 한류홍보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 한류 전담조직인「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확대 개편되어 한류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방적 문화전파로 인한 일부 아시아 국가의 거부감 완화를 위해「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등 인적교류도 확대 추진한다. 2005년 시범사업(12개 사업, 78명 초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하여 “예술인 공동창작 프로그램(국립극장)” 등 총 28개 사업에 140여명을 초청하여, 우리 문화 체험 및 아시아 각국 문화 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을 신뢰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력인사의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리랑 TV 등을 활용하여 아시아 우수영상물을 수입·방영하고, 아시아 7개국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Asia Song Festival” 개최 등을 통해 상호이해의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차세대 문화산업발전을 선도하고 미래 한류확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인력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금년에도 11개 문화산업연구센터(CRC)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2005년 한국과학기술원에 문을 연 CT대학원을 통해 100여명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해외 저작권보호를 위한「COPYRIGHT CENTER」설립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우리 문화콘텐츠의 불법복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기구인「COPYRIGHT CENTER」를 금년 상반기 중에 중국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 COPYRIGHT CENTER는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에서의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는 기능 등을 수행

중국과의 저작권보호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 저작권 문제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에도「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한 불법저작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영상저작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청소년 저작권교실」,「저작권 아카데미」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이나 저작권자 등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 향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 신문산업 발전 지원 및 신문 공동배달 실시

25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신문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시설 및 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산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신문유통원이 금년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략 거점 중심에 50개의 신문 공동배달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는 전국 700여 곳에 공동배달망을 완성하여 그동안 신문산업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던 고비용 저효율의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관광객 90만명 유치를 위한 대중국 정책 강화

지난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중국인은 총 990만명(홍콩, 마카오지역 포함시 3,100만명)으로 중국의 해외여행 시장은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확대에 주력하여 문화관광부는 올해 27%가 증가한 90만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 중국인 해외여행 방문지로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7.2%에서 8%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중 한중간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이 제한하고 있는 단체여행객 기준을 5명에서 3명으로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07년도 “한·중관광 교류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5천명), 다국적 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1만명) 등 세분화된 시장별 마케팅과 중국어 통역 안내사 자질 향상, 중국 관광객 전문식당 확대 등 중국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또한 광주, 청도, 심양 지역에도 관광공사 지사를 설치하여 중국내 관광 홍보 거점도 넓혀나간다. 특히, 북경에는 코리아 센터를 금년 중 개소시켜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 홍보를 관광 마케팅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U-Travel City 시범 사업 추진

U-Travel City 사업이 올해 충남 보령과 경남 통영 지역에서 실시되어, 숙박, 식당, 관광지 등 여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핸드폰과 같은 단말기 하나만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U-Travel City 사업은 인터넷, PDA, GPS, RFID 등 첨단 정보기술들이 집약된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으로서, 관광객이 어느 특정 관광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광정보가 이동중인 관광객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들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정보 인프라 조성과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문화체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역점

◈ 2006년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의 해”(506억원 지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 320만명, 장애인 160만명, 노인 417만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1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라 문화소비도 소수의 상위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문화향유를 통한 개인의 창조성 개발 기회가 차등화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개인·계층·지역별 기회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6년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 실천의 해로 정하고 사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아동, 결혼여성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재소자, 탈학교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복지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소외계층 대상 문화 나눔사업(162억원)】

-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단체, 출판사, 공연·전시기획사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행사를 할인 또는 무료로 관람하고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우수 문학도서를 구입하여 책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직접 보급하는 책 나눔사업(52억원), 청소년·노년층 등 문화향수 사각지대의 서민들을 공연·전시에 초청하거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연·전시 나눔사업(80억원), 공연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통예술(국악)분야의 공연을 저소득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통 나눔사업(30억원) 등을 추진한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35억원)】

-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212개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아동·청소년 8,300명에게 음악,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미술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도 현장학습시 식비 및 간식비 등으로 15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27억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노인·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노인과 장애인이 예술을 체험하고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세대간 및 장애인·비장애인간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전문강사를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아울러 저소득층 어린이, 농산어촌 지역 주민, 결혼여성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군인, 소년원생,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통합서비스센터 설치】

- 중앙과 지방의 문화양극화 해소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적 혜택이 적은 읍면, 산간벽지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실현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75억원)

- 지역문화 거점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문예회관(90개소), 문화의집(80개소),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각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문화시설간 연계 미흡, 주민들의 문화욕구와의 괴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시군구 행정기능 개편(‘06. 7월 예정)과 연계, (가칭)지역문화 서비스 센터가 설치된다. 지역문화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문화의집·문화원·문화체육센터 등 1,200여개 지역 문화시설간 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문화서비스 수혜자와 문화복지사·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센터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콘텐츠·여가 정보를 집적화하여 문화·관광·여가·생활체육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의 문화체육 참여기회 증진

우리사회는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로의 단계를 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을「실버문화센터」로 특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기획가·컨설팅 전문가가 공동 기획한 실버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문화적 자신감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문화자산 발굴·개발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유도한다.

- ‘05년 10개 지방문화원 대상 시범사업 전개, ’06년에는 50개로 확대 예정

아울러, 노인층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할「노인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 배치하여 노인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운동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는 소정의 지도자교육을 받고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별 1명씩 전국에 250명이 배치되어, 지역의 노인시설을 순회 방문하고 노인을 위한 체조, 스트레칭, 요가, 게이트볼 등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을 지도

또한, 농어촌 마을의 고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와 문화ㆍ역사적 소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고령자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올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35억원을 투입하여 기 선정된 안동 군자마을(‘04년 선정),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05년 선정)을 지원하고 아울러 경기,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

◈ 장애인에 대한 체육 지원도 대폭 확대(109억원으로 2005년 대비 220% 증액)

2006년은 장애인체육의 원년에 걸맞게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체계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등에 27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장애인체육 선수들에 대해 경기력 향상 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 12억원을 지원하고 국내·외 장애인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경기력향상연금을 일반선수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금 60만원→80만원, 은 30만원→36만원, 동 20만원→24만원 / 수혜인원 168명)

이외에도 장애인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방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체육회 설립, 체육과학연구원에 장애인 체육팀 신설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 역량강화

◈ BRICs 국가와의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BRICs 국가와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해외문화원 설립이 추진되고, 지역별 특화된 차별화된 문화교류가 추진된다.

ㅇ 브라질 엔터테인먼트산업 규모 : 100억 달러(매년 6% 성장)
ㅇ 러시아 영화산업 성장률 : 18.3%(중·동부 유럽국가 중 최고 성장률)
ㅇ 인도의 영화산업 : 관람객 31억명(세계 최대), 매년 100개 이상 극장 신설
ㅇ 중국의 엔터테인먼트·미디어산업 성장률 : 25.2%(2008년 일본 능가)
*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남미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가진 브라질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신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조사가 실시되며, 러시아와는 발레·문학 등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장르를 집중 교류하고 러시아 관광청의 Intour Market을 활용하여 한국 관광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영화관람객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Bollywood)와 영화제 참가 교류 등을 추진하고 북경올림픽을 대중문화 및 문화상품 수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 10월 북경문화원이「문화관광센터」로 전환되는 것을 비롯하여, 상해, 모스크바 문화원이 문을 여는 등 해외 문화활동 지원시스템이 강화되고, 2007년에는 브라질과 인도 문화원 개설이 추진된다.

※ 해외문화원 현황 및 운영방안

ㅇ 기존 4개 문화원 특화 운영
- LA(문화산업 진흥, ‘06. 9월 리모델링 개관), 동경(한류지속, ’08년 신축 개관)
- 뉴욕(공연예술 경쟁력 강화 지원), 파리(미술·패션 등 문화교류 지원)

ㅇ 4개 문화원 신설(하노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런던, 상해, ‘06년 하반기)

ㅇ 국정홍보처에서 4개 문화원 이관(북경, 베를린, 모스크바, 오사카)

◈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및 한영 상호방문의 해

2005년 독일 “한국의 해”를 계기로 형성된 한국 붐을 프랑스, 영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프랑스, 영국에서 한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한불수교 120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국립무용단의 코리아 환타지(‘06. 6. 8, 베르사이유 오페라극장)를 비롯하여 한불 거리극 공연, 사물놀이, 한국영화제 등의 행사를 통해 문화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양국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 12월 한영 정상 회담시 합의된「한·영 상호방문의 해」사업은 2006년은 한국 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2007년은 영국 행사 위주로 진행된다. 2006년에는 런던마임축제 초청 “빈손”, 창작뮤지컬 “바우덕이” 등 11건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생활공간 환경의 쾌적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공간문화정책 추진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도시의 쾌적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의 압축경제 성장에 따라 소홀히 다루어진 인간·문화·역사가 중심이 되는 쾌적한 생활공간환경이 조성된다.

※ 살고싶은 도시 세계 215개중 서울 90위(‘05. 3월, 미국 머서 휴먼리소스 컨설팅)

도시공간 구성요소인 공공디자인의 품격, 심미적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여권·주소판 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 9월에는「공공디자인 엑스포」를 거리에서 개최하고, 20～30만 규모 도시를 대상으로「공공디자인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향후 5년간 조성

아울러, 작가와 지역주민들인 공동으로 참여하여 문화소외 지역내 유휴공간 및 각종 시설물을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간판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광복로의 광복」사업은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자체 도시경관사업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적극 추진

지난 해 12월 제정·공포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총 22개 분야에 314억원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 및 국가의 문화역량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예술강사 파견 지원을 위해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 등 5개 분야에 총 106억원(국고 81억원, 지방비 25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2,335개 초중고교에 총 1,350명의 강사를 파견, 학교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가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금년에 더욱 발전시켜 지역 내 교사들을 위한 예술 분야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해나가게 된다.

※ 2005년 실적 문화부 32개지역, 38억원 / 교육부 32개지역, 19.2억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05. 12. 29)의 후속조치로, 금년 말까지 교육부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위원회 및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4개 지역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공공형 대중골프장 확충(2010년까지 30~40개소)

2010년까지 이용료가 저렴하고 예약이 비교적 쉬운 대중골프장을 30～40개 확충하여 현재 24.5%인 대중골프장(220개 골프장 4,356홀 중 대중골프장 77개 1,071홀) 비율을 35%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 중 10개소는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가되는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며, 20～30개소는 기업도시, 간척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대중골프장으로 조성된다.

국내 골프 수요는 ’05년 이용객수가 1,800여만명에 이르러 최근 5년간 평균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골프인구는 약 340만명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골프장은 최근 5년간 평균 약 8%씩 증가하여 2005년말 기준 2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 규모, 국토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과 비교할 때 골프장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중골프장 확충은 일반 국민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골프장 부족과 비싼 이용료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 골프여행객의 국내 흡수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18홀 미만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회원모집을 허용하고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의 통합회원 모집을 허용하는 등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령)을 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