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주택금융,KIC 업무보고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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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2:15

서울--(뉴스와이어)--[국회재정경제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보고] 질의문

‘생애최초’에 폭격당한 모기지론

‘금융기관 출연금 개선’ 실종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야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은 금융권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마땅히 내야 할 출연금을 내지 않아 서민금융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당시 공사 사장은 금융권이 회피하는 출연금 규모를 연간 600억 정도로 추산했음. 지난 8일 재경위가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지난 해 연말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 1년 동안 금융기관의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율이 3.84배에 이르고 있고, 특히 경영권까지 외국자본이 장악한 제일·씨티·외환은행같은 외국계 은행은 각각 18.25배, 6.00배, 5.87배나 돼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

다행히 오늘 공사가 제출한 혁신방안을 보니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니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람. 다만, 혁신방안 가운데 경영지표 전망을 보면 2010년까지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 계획이 1,380억～1,580억으로 거의 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은 늘어날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행규칙 개정이 실종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 진척 정도를 분기별로 서류로 보고해주기 바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출연금 개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출연기준인 주택자금대출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준칙인 은행회계해설기준 중 주택자금대출 계정과목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자료출처 : 재정경제위원회,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생애최초’ 폭격 맞은 모기지론 풍비박산, 예상 못했나?

작년 11월에 재개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책은 8.31대책 중에서 사실상 유일한 무주택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이었는데, 그 여파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력상품인 모기지론을 풍비박산 내고 있음.

2004년 3월 시작된 모기지론은 2005년 11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달 평균 3,633억씩 판매되다가, 11월 1,418억 12월 1,432억 등 반 토막으로 줄었다가 올 1월에는 668억으로 5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음.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모기지론 판매액은 3,518억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조 1,245억의 28% 수준으로 7,727억이 줄어들었음. 또 일반 모기지론보다 금리가 0.5～1% 낮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우대 모기지론이 8.31대책의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게 됐지만 그 판매액이 2월 9일 현재 102억에 머물고 있음. 반면 이 기간 동안 생애최초자금 대출액은 1조8천억에 달해 모기지론 이용 대상자 대부분이 ‘생애최초대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더 큰 문제는 ‘생애최초대출’이 끝나는 올해 10월까지는 상당기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임. 정부가 생애최초대출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 30% 정도 수요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모기지론 판매고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8.31대책 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주택자금이 재개될 때 모기지론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음. 이와 관련해 어떻게 예상했고 어떤 대비책을 세웠으며 재경부나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시 공사는 모기지 보험제도 도입 관련 문제에 주목했을 뿐 모기지론 판매 급감은 거의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정부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는 데 대해 관련 기관까지 손놓고 있으면 공사 업무 차질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음. 앞으로 예상되는 모기지론 판매액 급감이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모기지론 투기자금화’ 우려 예상보다 심각

모기지론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하고 있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처분서약을 전제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12월말 현재 2주택자로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가구는 전체의 20% 수준인 1만8천558건 1조5천495억에 달함(금액기준 21.3%, 건수기준 18.6%). 이 가운데 공사의 처분서약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집을 팔지 않아 가산금리를 물게 된 가구는 2천768건, 2천128억에 이르고 있음.(금액기준 2.9%, 건수 기준 2.8%)

결국 무주택 서민을 위한 모기지론 2천억 이상이 집 있는 사람의 재산증식수단으로 투기자금화했다는 우려를 씻을 수가 없음.

지난 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지적이 됐는데,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지난 해 국정감사 직후 공사가 약정서를 개정해서 2005.9.30 이후 이용 대상자는 모기지론을 회수토록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1세대 2주택 보유자 모기지론 현황

― '04. 3. 25 이후부터 '05. 12. 31까지 양수한 공사 모기지론 99,899건 중 대출당시 2주택 보유자는 18,558건(1조 5,495억원)으로 18.6% 수준이며, '05. 12. 31 현재 기존 주택 처분자는 6,714건, 미처분자는 11,844건( 11.9%)임.

[국회재정경제위원회 - KIC 업무보고] 질의문

한국투자공사 출발부터 걱정이 태산

한국투자공사도 삼성이 장악 ? 투자운용 전문인력의 절반, 삼성출신이 차지

한국투자공사가의 운용규모는 적게는 수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KIC는 우선 이 운용자산을 타 기관(자산운용사)에 위탁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한국투자공사에서 자금을 위탁받으려는 운용사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위탁규모가 크다 보니 위탁자산의 분배권한 자체가 상당한 잇권이 될 수 있음. 그리하여 위탁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평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임.

업무보고서(12p)에 보면 투자운용 전문인력을 6명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이 삼성출신이어서 운용전문인력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 받을 수 있음.

(질의)

운용전문인력은 몇 명인가? 그 가운데 삼성출신 직원은 몇 명인가?

삼성출신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운용자산 배분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KIC직원 윤리 갖추었나?

KIC는 매우 큰 운용자산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감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물론 내부 감사제도가 있겠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판단됨.

과거 금융기관들의 운용파트에서 운용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자주 있었음. 국책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음. KIC도 리베이트 유혹이 아주 많을 것으로 판단됨.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거액의 운용수수료가 건네지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라도 자금을 따오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음.

1조원의 운용을 맡기면 운용수수료가 0.5%라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50억원에 달함. 외국 자산 운용사의 사례를 보면 운용수수료가 3~5%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KIC가 거액의 운용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피해보임. 그런 면에서 KIC 직원들의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할 것임.

(질의)

KIC가 지불할 수료는 몇 %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리베이트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과거 운용사들에서 자주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KIC 운용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KIC 운용자들의 도덕성은 어떻게 검증되었는가?

KIC 사장의 도덕성은 문제 없나?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음. 론스타는 매각차익과 경영권 프레미엄 등을 통해 5조원의 국부를 빼내갈 것으로 추산됨. 지난해 국정감사와 문서검증을 통해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아직도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임. 결국 검찰조사를 통해 의혹이 풀릴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KIC사장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핵심 당사자임. 지난해 문서검증 결과에 의하면 현 KIC 사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결정된 뒤 외환은행과 경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7억원의 경영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 경영자문료의 성격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투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메이저 은행인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태연히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매각 절차가 철저히 밀실에서 이뤄진 데에서 찾을 수 있음. KIC의 운용도 모두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운용과정에서 외환은행 국부유출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함.

투기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인사가 비밀스럽게 운용되는 KIC사장을 맡음으로서 또 다른 론스타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됨.

(질의)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핵심에 있었던 인사가 KIC 사장을 맡은데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신뢰가 떨어지면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신뢰를 회복할 방안은?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