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50년만의 지방예산제도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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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3:27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지난 수십년간 본질적인 구조개편 없이 사용해온 품목별예산제도를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관리 체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위주의 예산서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품목별 예산서는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장·관·항)로 산재하여 사업비용을 알기위해서는 수백 쪽의 예산서를 찾아봐야 사업별예산을 알 수 있으나, 새롭게 개편되는 사업별예산제도는 품목별 운영방식이 아닌 동일한 정책목표하에 추진되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편재하여 단위사업에 대한 투입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돼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사업을 예로 들면, 현행 품목별 예산제는 시설비, 감리비 등 비목에 따라 예산을 관리하지만 사업별예산제도는 도로구간별로 투입예산을 관리하게 되어, 품목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운용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을 위하여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편성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별예산 편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하여 2월 1일 사업별예산 추진 T/F팀을 구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준비단계로 행정자치부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기준 및 적용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보완을 통해 매뉴얼 개발을 확정하고, 2월 중 14개 시·군 예산실무 담당자 대상으로 기 편성된 2005~2006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교육 실시 및 시범적으로 재편성할 예정이며, 또한, 금년 새롭게 구성되는 8대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 실시 예정이다.

둘째, 도입단계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원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7~8월은 전라북도 실과 예산담당자 및 14개 시·군 예산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병행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참고용으로 제출하였다.

셋째, 시행단계로 2008년 예산편성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반영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창수 예산담당관은 “사업별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편성된 예산이「목」대로 집행 되었는가? 보다는 어떤 사업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라는 사업성과 중심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이 예산서상에 지속적으로 표시되어 수년 후 에도 당해사업의 추진과정을 알 수 있어 사업에 대한 역사(History)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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