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다 구체적으로, 2003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는 현행법 제70조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 부칙 제2조에 의해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더욱이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삼성에버랜드를 고발 조치하지 않은 금감위 역시 직무유기에서 자유롭게 된다.
또한 참여연대는 입법예고안이 완전자회사(와 완전손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경영감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완전자회사의 경우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기 때문에 이사의 부실경영을 추궁할 수 있는 외부주주가 없고, 이중대표소송을 불허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지배구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모자회사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일정한 제약 하에서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지배구조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영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될 위험이 큰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PEF와 SPC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비금융주력자 정의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의 mutual fund(4% 출자)에 비해 지배 목적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PEF(10% 출자)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완화되어 있는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맞추어 PE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기준도 4%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밖에 참여연대는 소규모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폐지한 입법예고안 제2조 제1항제1호에 대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전인가는 물론 사후보고 등의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정의 중 현행법 제3조의 인가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과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향후 입법예고안의 국무회의 논의·통과 과정과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2006.2.13.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1. 금융지주회사의 요건 및 인가(제2조 제1항제1호 관련)
(1) 현행법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2) 입법예고안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회사라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본다.
(3) 참여연대 의견
□ 소규모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 폐지 삭제
- 이번 개정안 제2조(정의) 제1항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금융지주회사(자산 1,000억원 미만으로 예정)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같은 자산 1,000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라는 특성상 레버리지(부채자금 동원 비율)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그룹 전체의 자산 규모가 커지며,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도 증폭됨. 따라서 소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사전)인가는 물론 (사후)신고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나아가 아무런 행위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금융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임.
- 기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그 지배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금융지주회사의 규모에 따라 부분적으로 규제의 강도를 달리 할 수는 있겠으나, 소규모 금융지주회사라고 해서 아예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위배되는 것임.
- 더구나 그 산하 금융자회사는 모두 설립근거법상 인가대상인데, 이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인가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음.
□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중 인가 요건 삭제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행위기준 이외에 “제3조에 의한 인가”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함.
- 따라서 금융기관을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활동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3조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70조의 벌칙조항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여러 규제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게 됨.
- 이런 모순은 특히 현행법을 개정안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어 그 시정이 시급해짐.
- 예를 들어 개정안 제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 자”는 문언상 “제3조의 인가를 얻지 않고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자”를 의미하는 듯하지만, 현행의 금융지주회사 정의에 의하면 제3조에 의한 인가를 얻지 않는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발생함.
- 유사한 논리로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제58조제1항에 의한 인가취소의 경우에도 현행법은 명료하게 주식처분을 명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가취소된 회사는 그 자체로 이미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유효성 완전히 상실하게 됨.
-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에서 “제3조에 의한 인가” 조건을 삭제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설사 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히 벌칙조항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조항까지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가 훨씬 유효하게 됨.
- 이 제안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다른 조항이나 위에서 예로 든 개정안의 조항, 그리고 국내 관련법이나 외국법과 비교해 보아도 타당한 입법방식임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행법 제3조제1항의 인가조항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인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에 인가요건이 없다는 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을 때에만 모순이 없어짐. 반대로 (현행법 및 개정안 제2호의 규정처럼)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인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로 행동하면서도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3조에 의한 인가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아무런 규제효과가 없게 됨.
-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에서는 공정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공정거래법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정의에 신고 조건은 없음(법 제2조제1의2호).
<참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정의)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에도 사실상의 지배조건만 성립하면 곧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음. 물론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금지됨.
<참고>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12 USC Sec. 1841(a)(1) (은행지주회사의 정의)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5) of this subsection, ''bank holding company'' means any company which has control over any bank or over any company that is or becomes a bank holding company by virtue of this chapter.
12 USC Sec. 1842(a)(1)(의무적 사전인가 조항)
It shall be unlawful, except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Board,
(1)
for any action to be taken that causes any company to become a bank holding company;
(4) 참여연대 제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를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2.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간의 비금융주력자 정의 불일치 시정(제7조제2호 관련)
(1) 현행법
2. 증권투자회사가 은행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입법예고안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참여연대 의견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허용
- 이미 투자회사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측면에서 동등한 조건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투자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정의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가 상이하므로 양자를 통일할 필요 있음.
□ 비금융주력자 정의상의 차이 해소
- 투자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8호다목>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제1항>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투자회사와 동일하게 100분의 4를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를 정의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적용배제 삭제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7 제3항에 의해 10년동안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 그러나 이들 회사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고 외국의 입법예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 현재처럼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이들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 인가요건에 대한 심사 및 시행령 제6조의3에 규정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에 대한 심사도 면제받게 됨.
(4) 참여연대 제안
□ 부칙 조항 신설
제 조(다른 법률의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1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제144조의17제3항을 삭제한다.
3.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특례의 문제점 보완 필요(개정안 제41조2 관련)
(1) 현행법
- 해당 조항 없음
(2) 입법예고안
제41조의2(완전자회사의 지배구조 특례)
①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이 조에서“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09조에 의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참여연대 의견
□ 사외이사의 충실의무 및 이중대표소송
- 개정안은 완전 자회사나 완전 손자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사외이사의 존재 의의를 부분적으로 오인한 데서 연유한 잘못된 제안임.
- 회사법의 원리상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주주나 채권자에 대한 의무는 파생적,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임.
- 사외이사의 근본적 존재 의의는 지배주주가 임명한 집행이사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이사를 견제하는 것임.
- 따라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설사 소수주주가 없는 완전 자회사나 완전 손자회사라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대주주가 집행이사를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은 상존함.
- 뿐만 아니라 2004. 9. 23.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중대표소송의 법리가 부정됨으로써 지주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손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이중(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회사의 이사를 강하게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더욱 큼.
- 다만 완전 자회사나 완전 손자회사의 경우 조직구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이런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는 있음.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법상의 자회사 은행에 대한 특례와 특례취소
- 미국의 경우 일정한 제약하에서 은행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자회사인 은행의 감사위원회를 명시적으로 겸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의 경우처럼 자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그 자체를 생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자회사 감사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회사의 감사위원회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 자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구체적으로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법에 의하면 은행지주회사 소속의 부보은행 중 은행의 자산규모가 50억불 미만이거나, 혹은 50억불 이상이면서 CAMELS 등급이 1등급 혹은 2등급인 은행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은행의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되, 다만 은행의 자산규모가 90억불을 초과하는 거대은행의 경우 당해 은행의 경영부실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미칠 위험이 막중하므로 오히려 위의 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법>
12 USC Sec. 1831m(i)(1)(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에 대한 특례)
(i) Requirements for insured subsidiaries of holding companies
(1) In general
Except with respect to any audit requirements established under or pursuant to subsection (d) of this section,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may be satisfied for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that are subsidiaries of a holding company, if·
(A) services and functions comparable to those required under this section are provided at the holding company level; and
(B) the institution·
(i) has total assets, as of the beginning of such fiscal year, of less than $5,000,000,000; or
(ii) has·
(I) total assets, as of the beginning of such fiscal year, of $5,000,000,000, or more; and
(II) a CAMEL composite rating of 1 or 2 under the Uniform Financial Institutions Rating System (or an equivalent rating by any such agency under a comparable rating system) as of the most recent examination of such institution by the Corporation or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12 USC Sec. 1831m(i)(3)(은행지주회사 소속 거대 은행에 대한 특례취소)
(3) Applicability based on risk to fund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may require an institution with total assets in excess of $9,000,000,000 to comply with this section, notwithstanding the exemption provided by this subsection, if it determines that such exemption would create a significant risk to the affected deposit insurance fund if applied to that institution.
12 CFR Sec. 363.1(b)(위 연방예금보험공사법에 대응하는 시행령)
(b) Compliance by subsidiaries of holding companies. (1)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requirement of §363.2(a) may be satisfied for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that is a subsidiary of a holding company by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nsolidated holding company.
(2) The other requirements of this part for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that is a subsidiary of a holding company may be satisfied by the holding company if:
(i) The services and functions comparable to those required of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by this part are provided at the holding company level; and
(ii)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has as of the beginning of its fiscal year:
(A) Total assets of less than $5 billion; or
(B) Total assets of $5 billion or more and a composite CAMELS rating of 1 or 2.
(3)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may revoke the exception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for any institution with total assets in excess of $9 billion for any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determines that the institution's exemption would create a significant risk to the affected deposit insurance fund.
Appendix A to Part 363, 4(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 은행을 대신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
4. Comparable Services and Functions. Services and functions will be considered “comparable” to those required by this part if the holding company:
(a) Prepares reports used by the subsidiary institutio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part;
(b) Has an audit committee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is part appropriate to its largest subsidiary institution; and
(c) Prepares and submits the management assessment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tructure and procedures for financial reporting (internal controls), and compliance with the Designated Laws defined in guideline 12 based on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levant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those subsidiary institu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rule.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개별 설립근거법상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규율 공백
- 우리나라 현행법체계의 경우 자회사인 개별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가 금융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자회사라고 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경우 설사 지주회사의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도 규제 강도 자체가 저하될 위험도 있음.
-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은행법 제24조의 규정이나 당해 사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은행법 제25조의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설사 은행의 감사위원회를 겸임하는 경우에도 규제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이런 모든 정황을 감안할 때 이중대표소송이 제도화되고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지배구조가 개별 설립근거법상의 지배구조에 필적할 정도로 강화되고,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대신할 지주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고, 이런 특례를 적용할 경우와 특례적용을 부인해야 할 경우를 해당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구별하는 등 사전적 보완책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 자회사와 완전 손자회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무모한 선택임.
(4) 참여연대 제안
개정안의 제41조2 신설 부분 삭제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 명확히 함(제55조 관련)
(1) 현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2) 입법예고안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3) 참여연대 의견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방식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명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참여연대 제안
제55조 본문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로 한다
5. 금융지주회사 제외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1) 현행법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안
부칙 제2조(금융지주회사 제외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률제07529호 금융지주회사법 제58조, 제70조,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참여연대 의견
- 제58조, 제70조, 제72조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과거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나 벌칙의 적용을 사후에 면제해 줄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음.
- 특히 현재 삼성에버랜드등 일부 회사가 이런 위반상태에 처한 적이 있거나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면제조항은 특정 회사에 대한 무원칙한 특혜가 될 것이므로 삭제해야 함.
(4) 참여연대 제안
부칙 제2조 이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률에 의한다. ■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소장 : 김상조 담당 : 이수정 :02-723-5052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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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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