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원신청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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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4:01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06.1.31)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24종의 민원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종전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이라는 법령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구비서류를 징구하였으나,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민원구비서류란을 “민원인 제출서류” 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구분됨에 따라 민원인 제출생략 구비서류는 징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에서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공동이용 가능 24종 대상정보

현재 제출생략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대장, 주택건설사업사용승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가유공자확인, 병적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24종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

경상북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고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민원실 앞에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지역주민들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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