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공적투자 급감하고 정부 배당액만 급증
조승수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난방요금 평균가격이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22원/㎥ 증가했으며, 2003년에 비해 2004년 9월 1일 현재 다시 22원/㎥이 증가해 결국 서울시민은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656억원, 2003년에 비해 2004년 9월 현재 약 467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했는데, 이는 ‘원료비 연동제’로 운영되는 가스요금제도로 인해 앞에서 지적한 SPOT물량 도입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수급측면에서도 불안정해 2001년 이후 동절기에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물량의 저장 부족 등으로 LNG 발전용 공급을 중단하는가 하면 동절기가 아닌 2003년 4월에도 LNG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측면에서의 문제나 도입의 안정성 측면의 문제나 모두, 동고하저형 수비구조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저장시설을 갖추고 중장기 도입계약을 미리미리 체결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데 가스공사의 경영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선, 저장시설의 투자실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즉, 꾸준히 증가해야 할 생산설비투자율이 오히려 급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아울러 유형자산의 증가율로 2001년을 정점으로 급감해 2003년에는 전년대비 0.5%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안정된 경상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투자가 아닌 배당액 늘리기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2000년 당기순이익 944억원중 530억을 배당하는가 하면 2001년 이후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중이 ‘01년 25.9% → ’02년 35.0% → ‘03년 40.2%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당액은 정부, 한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주가 ’00년 60.2% → ‘01년 67.7% → ’02년 68.0% → ‘03년 67%를 배당받았다. 가스공사는 공적투자를 늘려야 할 상황에서 투자실적은 미미한 채 정부 등 공공주주들을 위한 배당만 늘린 셈이다.
결국 가스공사는 구조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공적투자 등 공익경영과 담을 쌓으면서 공공주주의 배당이익만을 올리는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영은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방침에 따른 경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즉,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가스공사의 공적투자 등 공익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공익경영을 해치고 민생부담을 가져오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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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보좌관(02-78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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