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DMB특별위, 지역방송 발전과 지역DMB 조기 정착을 위한 건의문
DMB 도입의 목적과 4자 합의 정신에 맞는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DMB는 지상파 DTV의 이동수신을 위해 도입된 방송입니다. 정부에서 DTV 기술표준을 미국식(ATSC)으로 결정하자 이동수신이 사실상 불가능한 미국식 기술표준 도입을 방송계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방송사, 언론노조의 ‘4자 합의(2004. 7. 8)’로 지상파 DTV 이동수신을 위해 DMB를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 DTV 기술표준을 미국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도 DTV 이동수신 보장을 DMB 정책방안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DMB 정책결정도 DMB의 출범 목적과 4자 합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공영방송보다 먼저 신속하게 DTV 방송을 시작한 지역민방에게 불리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복지 증진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 지상파DMB는 지역 지상파방송에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자본과 기술, 인력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DMB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용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된 운용능력과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우선 선정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취약한 사업자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로 먼저 선정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부실화되고 국가 정책사업인 DMB가 좌초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수도권 의존을 완화하고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여 지역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지역 지상파방송에 DMB 사업권을 우선 부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방통융합시대의 개인형 미디어인 DMB를 통해 지역방송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성과 수익성 확보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권역 획정이 필요합니다.
DMB는 현재로선 수익성이 매우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인구와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를 고려한 권역획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 지상파DMB는 모든 시청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지역방송이 지역성을 상실할 때 지역방송의 존재 의미는 없어집니다.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권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역 지상파DMB 권역은 지역적ㆍ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적ㆍ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지역을 형성해온 현재의 행정구역이 반영된 권역획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지역민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지역성의 구현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이끌어온 지역방송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 지상파DMB 광고요금은 인구와 경제력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방송의 광고요금 구조가 지역 지상파DMB 광고요금에도 적용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역 지상파DMB 사업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광고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 지상파DMB 사업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조성이 가능한 합리적인 광고요금 책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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