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 새해 업무보고 파격 진행
업무 보고 형식도 보고 과정 전체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열린 보고」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올해 각 부처 새해 업무 보고를 대면보고에서 서면보고 방식으로 바꾸고 개별부처 보고 행사를 생략키로 한 청와대 방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고충위 새해 업무보고에는 민원인도 여러 명 참석해 대통령과 함께 보고를 받는다. 보고에 참석하는 민원인은 자신이 신청한 민원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고충위 위원장 및 관련부처 장관 등이 민원 처리와 관련한 토의를 벌인다. 민원사례 발표는 고충위를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도 있지만, 고충위 자체의 한계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대통령이 고충위를 이례적으로 직접 방문해 업무보고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아픔과 보람을 함께하려는 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열린 정부」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희망의 정부」가 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민원인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고충위의「열린 보고」를 계기로 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기대와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충위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민원처리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사례 발표(요약)
1. 자동차세 부과 취소 민원사례 : 민원인 박순철(61, 인천)
□ 민원 내용
박순철씨는 의류수출업을 하던 중 1985년 부도를 맞아 전 재산과 운행하던 차량 2대가 채권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음.
당시 박씨는 채권자들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신세였고 집사람과 아이들은 봉투를 붙여서 생활하는 등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
박씨는 부도 후 5년 정도 지난 후 채권자들이 가져간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을 걱정했으나 당시 떠돌아다니는 처지라 정리할 엄두도 못 내었음.
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자동차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자동차가 없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없이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 들었음.
의료보험비도 못내 병원도 못가는 처지였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나와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었음.
그러던 중 박씨는 신문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사실을 알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담당 조사관의 친절한 법령 설명과 조사를 시작했다는 연락이 와서 희망을 갖게 되었음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대의 차량에 대해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자동차가 없어진 이후부터라도 자동차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여 고충을 해결할 수 있었음
박씨는 아직은 옛날 부도나기 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현재 퀵서비스 업체에 취직하게 되었고 삶의 의욕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 처리결과 및 시사점
○ 자동차 관련 민원 발생 원인
자동차 말소등록은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하고 폐차증명서 등 말소등록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나, 자동차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동차 멸실 증명서류와 번호판을 제출할 수 없어 말소등록을 할 수 없음.
또한 자동차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선정 제외, 지역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의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어 저소득계층의 고통이 큼.
○ 자동차 관련 민원 현황
이와 같이 사실상 없어진 자동차가 말소등록이 안될 경우 최소 7종류의 고충민원이 연이어 발생함. 실제로 2005년 기준 우리 위원회에 자동차관련 민원이 2,088건 이 접수됨(※ 말소등록 1,561건, 자동차세 등 503건, 환경개선 부담금 등 24건)
○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지방지치단체에서 규정에 얽매여 사실상 없어진 자동차의 말소등록, 자동차세 감면 등 민원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차령을 감안하여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세 등의 부과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함.
○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에 만족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에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자동차 관련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2005. 12. 시도 담당과장,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 없이도 그간의 위원회 권고사례를 참고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토록 조치하였음.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불편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참여마당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할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자동분류 되어 신속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2.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 민원사례 : 민원인 한상국(37, 평택)
□ 민원 내용
한상국씨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6세대)이 서울 은평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편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장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우리 6세대에 대해 1채의 국민주택만을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게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임.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 한씨는 민원을 제출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하던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와 처지가 유사한 의결(2001. 8. 28)례가 있어 이를 첨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음.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평구청장에게 박씨 등 6세대 각각에 대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라고 시정권고 했지만 은평구청장은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판단하여 승소했지만 은평구청장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임
아무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결은 박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점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일선행정기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왜 있는 지 궁금하고 차라리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했으면 더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후회가 된다고 함.
□ 처리결과 및 시사점
○ 수용률 제고 노력
우리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지난 12년 동안('94～‘05) 시정권고 한 건수는 총 7,475건으로서 이중 282건(3.8%)을 피신청기관이 수용을 않고 있음.
※불수용 사유 : 법령해석의 차이(119건, 42.2%), 소송·심판결과 상이(38건, 13.5%), 공익정책목적상 곤란(24건, 8.5%) 등
12년간 전체 시정권고 건수에 대한 불수용률이 3.8%로 그리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불수용 당한 민원인들은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비용 및 시간 관계로 민원을 포기하고 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여년간 시정권고 한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정권고 수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해오고 있음
※ 예) 불수용기관 방문 독려, 언론기관 공표, 대통령(국회) 특별보고 등
○ 감사원 감사시 지도 필요성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불수용 기관에 대한 이행독려시 수용을 못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감사원 감사시 지적될 것을 우려해 법령해석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시 일선 행정기관의 시정권고 불수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를 해주시면 시정권고 이행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서울시 규칙개정 제도개선 권고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규칙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금년 1. 31.자로 이 민원과 같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게 각 세대별고 국민임대 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제도개선 권고를 해 놓고 있음
3.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민원사례 : 민원인 김한철(35, 인천)
□ 민원 내용
김한철씨의 처남이 2005. 12. 9. 인천 주안역 시민회관 사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음. 사망사고에 있어 초기단계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관할 경찰서에서는 목격자 1인에 의존하여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교통사고 조사를 하였음.
이러한 불공정한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너무도 억울함을 느꼈음
그러던 중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되었고 무엇이든 도와준다는 홍보내용을 접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교통사고 재조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접처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해당 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송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
이송된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을까요?
-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된 민원은 다시 해당 경찰서로 재이송 되어 지금 박씨의 처남의 교통사고 담당자 앞으로 다시 오게 됨.
- 자기 스스로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답변만 듣고 있음.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 했는데 빙빙 돌아 다시 원래 사건을 처리했던 기관으로 민원이 다시 돌아온다면 민원인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 진정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잘못을 시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민원인은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김씨는 합당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고 있음.
□ 처리결과 및 시사점
○ 위원회 업무의 한계
2005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23,211건의 민원 중 5,591건, 약 24%의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계기관에 이송·이첩하였으며, 이송민원은 수사·민형사 재판에 대한 이의 제기나 불만,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5,591건 중 3,277건이 민사·형사·법무 관련 민원
이송되는 민원 모두는 고질적이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법적인 한계로 부득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처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 원처분 기관으로 이송의 문제점
김한철 님의 민원처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부득이 이송함에 있어서도 민원발생과 상관없는 제3의 기관이 아닌 민원을 유발시켰던 원처분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원처분 기관에서 자기가 처리했던 일에 대해 스스로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의 긍정적 해결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위원회 법을 개정하는 등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또한 현재 우리 위원회의 대표적 관할외 민원인 사인간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에 대해, 3명의 변호사를 자체직원으로 확보하여 법률적인 전문상담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임.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장대환 02-36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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