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부산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자료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필요 !!!
○ 부산노동청같은 경우 올해 8월까지 부당노동행위 접수건수가 101건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50여건으로 지난 200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추궁하였다.
○ 두 지방청의 부당노동행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특히 작년과 올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데, 부산・대구청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해 어떤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고 질타하였다.
○ 다음은 부산과 대구지방노동청의 부당노동행위 반복업체 현황이다(숫자는 당해 횟수).
(1) 부산지방 노동청
△ 부산청
- 2004 : 중앙동새마을금고, 동삼새마을금고, 럭키생명(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범곡새마을금고 2회, 부산교통공단
- 2003 : 럭키생명보험, 부산교통공단, 럭키생명(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중앙동새마을금고, 동삼새마을금고, 범곡새마을금고 2회
△ 창원지방노동사무소
- 2004 : 태화산업(주) 동우기계공업(주) 통일중공업(주)5회, 두산중공업(주)
- 2003 : 태화산업(주) 동우기계공업(주) 통일중공업(주), 두산중공업(주) 2회
△ 울산지방노동사무소
- 2004 : SK(주) 2회
- 2003 : SK(주) 9회
△ 진주지방노동사무소
- 2004 : 진주서부농협 5회 신동에너지, 정동농협
- 2003 : 진주서부농협 7회 신동에너지 2회, 정동농협 2회
(2) 대구지방 노동청
△ 대구청
- 2004 : 진석 타워즈, 대구중구견인관리소
- 2003 : 진석 타워즈 2회, 대구중구견인관리소
△ 포항
- 2004 : (주)경한 (주)세중엔지니어링,포항축산산업협동조합
- 2003 : (주)경한 2회, (주)세중엔지니어링
○ 공의원은 “부산과 대구지방노동청에서는 부당 노동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와 철저한 사후처리를 통해 차후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울여주기 바라며, 이는 좋은나라를 만드는 것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므로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침, 공무원의 경영적 마인드 길러야
○ 노동부는 지난 2000년도 부터 매년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노동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4회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금년에는 아직 연구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작년까지의 결과만이 나와있는 상태이다.
○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평가와 대구지방 노동청에 대한 평가가 아주 상반되게 나와 있는데, 대구지방청은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부산지방청은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이를 각 관할 사무소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도 상위권에는 대구지방 사무소들이 랭크되어 있고 하위권에 부산지역 사무소들이 랭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하였다.
○ 총 6개의 평가 항목중에 대구지방은 대부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고 부산지방은 대부분 밑도는 수준라고 지적하고, 혹시 고객들의 성격외에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서 따로 교육한 적이 있는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을 고객이라 생각하며 예절교육이나 표정관리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한 실적이 있는지 추궁하였다.
○ 공성진의원은 지금의 시대는 변화와 감성을 특징으로 하고, 소유가 사라지는 시대이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의 특성을 말해주기도 한다고 말하고, “한 국가의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조직이란 경직된 구조속에서 지금의 빠른 변화를 느끼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은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일종의 경영적 행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개발 그리고 고객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고하는 정신은 바로 경영마인드로 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라면 행정부의 결과물 중 하나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각 지방청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추궁하였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지방노동청은 역량을 다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 공성진의원은 각 청장에게 현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정부주요사업으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사업으로 만들어졌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 각 노동청에서는 작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2003년 375명 2004년 현재 441명의 참여가 있었고, 대구지방노동청에선 2004년 현재 303명의 참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 지금까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대상이 대부분 취약계층이고 참여기관이 사회복지 부분과 노동부분에 몰려 있으며, 참여기관을 보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추궁하였다.
○ 공의원은 “이 사업은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계속해서 발전할 우리나라에 있어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아래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업이며, 미래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귀한 시책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급하게 시행해서도 안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각 지방청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그 현실적 어려움을 노동부에 말하여 주시고 조율해 나가셔서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s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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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의원실 (02) 788-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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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