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올해 기업도시 선정제한 없앤다”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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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18:27

서울--(뉴스와이어)--

보도내용(‘06.2.13.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방침결정 하였음

대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비율 하향조정 등 인센티브 검토중

해명내용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상 기업도시 지정 갯수의 제한은 없으나,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량 제한 가능

향후 기업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되도록 엄격히 심사할 계획

개발이익환수비율 하향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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