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u-City 성공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와 지역참여 방안 연구에 적극 나서
이날 세미나는 부산 u-City 사업이 총 5,5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상당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야 함으로 u-City 사업에 적용 가능한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부산 u-City 사업에 지역 IT업체,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의 참여방안을 마련코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세미나는 제1주제로 KT 부산 u-City 사업단 한현배 단장이 “부산 u-City 추진과제 및 사업화 방안”을, 제2주제로 한국개발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전문위원 홍설필 박사가 “부산 u-City 민간자본 유치 방안”, 그리고 회계법인 나무 홍창희 대표가 서울시 교통카드 T-머니 민자유치 사례, 부산발전연구원 김영삼 원장이 부산 u-City 사업에 대한 지역참여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발표를 하며, 주제발표에 대한 패널토의는 동의대학교 남수현 교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준수 팀장, (주)코리아컴퓨터 안현태 사장, 유비쿼터스 부산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인 (주)신화정보통신 김세규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특히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홍석필 박사는 도시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소요는 점차 확대되는데 반해 투자재원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경쟁력 확보,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요구로 인해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유치는 부족한 지방정부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대안으로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해 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세대간 투자비 분담과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며,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민간과 함께 함으로써 분산하는 효과,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활용 가능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며 취약한 지역자본시장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 u-City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모델은 BOT 사업을 모체로 하여 영국에서 민자유치 정책의 모델이 된 PFI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1992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하여 만들어진 Private Finance Innitiative(PFI)는 PPP(Public Private Partenership)의 일종으로서 기존 일반재정사업을 보완하여 여러 정부사업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키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다.
PFI의 특징은 특정 공공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유치 및 건설 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정부의 감독하에 민간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FI 제도상에서의 가장 보편화된 사업 추진방식은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방식이다.
이는 특정사업을 주관하는 행정 주무관청이 작성한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상에서의 설계(Design),건설(Build), 자금유치(Finance), 운영(Operate) 모두를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업상에 내포된 위험요소를 모두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가장 큰 취약점인 효율성을 이룩함으로서 금전적 가치(VFM ; Value For Money)가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 우리 민투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 구매형 민자사업(BTL)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부산발전연구원장은 “지역참여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 u-City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u-City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정부 U-Korea 사업 부산 유치, u-City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학계(연구소)의 역할은 U-기반기술 개발 부산 u-City 정책적 지원, 인력 공급을, 업계에서는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U-기술개발, 산학협력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 u-City 사업 성공의 핵심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u-City 지원 특별법“ 제정시 기존도시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혁신계정에 u-City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행정정보화 서비스와 지역정보화 서비스를 U-기술 융합을 위해 추진계획으로 있는 U-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부산 u-City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부산을 명실공히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u-City 사업중 시 재정사업으로 시민이 쉽게 u-City를 체험할 수 있는 U-시티투어 서비스(11억원) 및 U-전시/컨벤션 서비스(36억원), U-교통 통합정보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7억원) 등 3개 사업 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4월중 민간제안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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