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행정구역 인구 50만-80만으로 확대 개편하길 원해”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영기(金渶琪.정치행정학부) 교수와 상주대 하혜수 교수, 경상대 이성진 박사, 오재동 강사 등 4명은 14일 오후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에서 ‘자치구역개편의 기준과 대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경남도민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논문은, 최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2010년 이전까지 정부가 시군통합 기준을 제시하고 그후 각 시군의회가 통합을 원할 경우 주민의 찬반투표로 통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교수 등은 경남도내 20개 시군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치구역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7%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8.9%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행정구역 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6%가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고 축소돼야 한다는 응답은 13.4%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시 중요한 기준으로는(5점 척도) ▲지역발전과 국제경쟁력 (4.10)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4.06) ▲생활권 일치(3.96)의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민들은 또 적정한 구역개편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구 50만-80만으로 통합하자는 안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구 100만의 광역시로 하자는 응답이 19.3%로 나타났다. 더 작은 자치단체로 줄이자는 응답은 1.4%였다.
따라서 도민들은 지금의 시.군 규모보다는 자치구역이 크게 개편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남도의 자치구역을 재설정하는 경우 묶이기를 바라는 주요 도시를 선택케 한 결과 ①창원.마산.진해권(3개 도시와 창녕군, 함안군, 그리고 의령과 합천 일부) ②진주.사천권(2개 도시와 산청.함양.거창.남해.하동 그리고 의령과 합천 일부) ③김해.밀양.양산권 ④통영.거제권(고성 포함)이 형성되었다.
김영기 교수는 “경남도민들은 경남도를 폐지한다면 경남지역에 4개의 광역시가 설정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역개편의 추진주체로 중앙정부를 꼽은 경남도민은 17.0%에 지나지 않은 반면, 지역주민 39.0%와 지방정부 35.2%로 지방 스스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2.6%는 구역개편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지역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교수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구역개편안의 경우 대체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역개편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연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통합 기준과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구역통합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통합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기 교수는 “주민들은 지나치게 구역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50만-80만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면서 “광역화시키는 안은 통합의 결정에는 유리하지만 주민들의 실제적인 의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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