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민회의, “새만금 진실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이 보고서는 성직자들의 새만금 삼보일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느끼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국가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 보고서로 확인되었다. 그 간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1999-2000)에서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 의견만을 냈던 환경부가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보고서를 수립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보고서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환경운동진영의 의견을 묵살하고 간척사업의 정당성만을 홍보해 온 정부 내에서, 그것도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사실상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논란’의 소지를 핑계로 사실상 환경부의 조사보고서를 묵살 은폐하고, 조사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물막이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 예측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결과를 공개해서도 안되며, 공개하지 못하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파괴는 무시한 채 간척에만 목을 매고 있는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해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했음이 분명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논란이 될 정도로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르다면, 당연히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만들고 조율하는 것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임무임에도 아무런 도덕적 책임감 없이 이를 내동댕이치고 만 것이다.
이로서 노무현 정부는 정부 내의 다양한 의견이나 조사결과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특히 국가의 환경을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의 환경조사결과를 근거 없이 이처럼 부정한 것에 대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는 새만금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이다. 그 간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마치 전라북도의 여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마치 자신들은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알지만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토의 환경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질 문제이지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가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의 조사결과 보고를 묵살하고 은폐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말로는 환경을 얘기하면서도 환경을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반환경적인 정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 의견을 끊임없이 묵살해왔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이번 보고서 은폐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여론을 핑계 삼아 환경의 대재앙을 몰고 올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노무현 정부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 그 증거가 온 국민 앞에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환경을 고민하는 정부라면 새만금 사업을 당장이라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월 24일이면 마지막 남은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시작된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간척사업을 끝끝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해 온 환경운동진영은 또다시 정당성을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묵살한다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정당성이 상실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7㎞ 구간을 해수유통하고 새만금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다시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노무현 정부는 정부 내에서 진행된 새만금 조사연구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
1. 환경부의 조사 보고서를 묵살한 총리실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1. 2.7km 구간 해수유통하고 새만금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라.
2006년 2월 14 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기자회견 : 2006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룸]
[첨부]
환경부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
요약 정리
1. 환경부 새만금 조사 보고서 작성 배경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고결과
○ 지난 2003년 새만금 삼보일배 이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대안을 모색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각 부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대안이 여러 형태로 제출된 바 있음.
○ 환경부는 이러한 지시사항에 의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새로운 대안사업 수립과 함께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평가와 방조제 공사가 미칠 영향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독자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 환경부 조사보고서는 그간 수질오염문제에 국한해서만 의견을 제출해 온 환경부가 새만금 갯벌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독자적 입장을 처음 제출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환경부는 2003년 6월부터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2004년 6월 결과보고서 작성 후 이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으나,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 예측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결과를 공개해서도 안되며, 공개하지 못하게 묵살, 은폐하고 환경부의 추가 조사를 중단시킴.
2. 조사개요
1)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기간: 2003년 6월경 - 2004년 6월
2) 조사 기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3) 조사 목적
○ 기존 새만금 개발당위 논리에서 해안생태계, 특히 갯벌생태계의 생태·경제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논리가 강하게 대두되면서 사업의 지속여부까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변화하였음.
○ 이에 1990년대 후반 이후 개발과 보전의 논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만금 하구역 해안습지의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이 해안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수립하는데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4) 조사 지역
① 만경강·동진강 하구역 조간대 지역
②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해수의 유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폐쇄구간
③ 현재까지 일부 구간에 의하여 해수유통이 일어나는 개방구간
5) 조사분야
해안생태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① 지형·퇴적환경, ② 조류(鳥類), ③ 식생·식물상, ④ 절지동물, ⑤ 연체동물, ⑥ 저서조류 6개 분야에 대하여 서식처 및 동식물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양상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3. 환경부 새만금 조사보고서 결과 요약
1) 지형·퇴적환경 분야: 새만금 지역은 기본적으로 하천과 조류(潮流)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퇴적지형으로 방조제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수문환경의 변화는 퇴적과정과 지형변화를 야기하고 결국 생물서식처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사지역의 지형 및 퇴적환경은 기존의 것과 상이한 변화양상을 띠고 있으며, 행후 조사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됨.
2) 조류 분야: 새만금갯벌은 도요·물떼새류가 최소 30만마리 이상 이용하고 각 종 천연기념물, 국제보호종, 멸종위기종 등이 대량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철새 도래지로서 람사협약,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에 의거 필히 보전해야하는 지역임. 새만금사업은 국제적으로 생물종 다양성 높은 지역을 보전하려는 정책과도 배치되는 사업임. 새만금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사라지면 이 지역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개체수와 크기 및 생태적 특성상 다른 지역의 갯벌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래하는 종의 지속적인 생존여부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식생·식물상 분야: 새만금 해수유통 구간이 아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형적인 하구역 식생 및 식물군락이 자연형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물막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식생 및 식물의 천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절지동물 분야: 새만금 내만 조사결과 17과 44종의 십각류가 출현하였고, 이를 통해 새만금 내만의 갯벌이 서해안의 어느 다른 갯벌보다 월등히 뛰어난 서식지 다양성 보유와 가장 많은 생물량과 넓은 서식 분포상을 확인할 수 있어 새만금 내만 모래질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함. 이번 조사를 통한 3종의 미기록종과 한국 해역에서 새만금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의 발견은 새만금 갯벌이 저서무척추동물들에게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 서식지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함.
5) 연체동물 분야: 복족류 15종, 이매패류 28종, 두족류 1종 등 총13목 30과 44종의 연체류가 채집됨. 특히 백합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70%가 새만금지역에서 수확고 있음. 새만금지역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경제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특수 종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물리·화학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들 서식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됨. 특히 방조제 공사 시작전 1989년도 새만금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연체동물이 37종, 2003년에 보고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에서 보고된 연체동물이 38종으로, 이번의 단편적인 조사에서 밝힌 30과 44종보다 훨씬 적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차세대 유전자원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6) 저서조류 분야: 저서조류는 새만금 조간대 갯벌에서 기초생산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조사결과 과거와 비교하며 새만금 갯벌에서 저서조류의 생물량과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따른 방조제 안쪽 갯벌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가 필요함.
<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른 종합 예측 >
1) 새만금갯벌 통기성과 배수성이 우수하여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 매우 용이함. 특히 우리나라 주요 갯벌인 강화도 남단 갯벌, 순천만 갯벌, 무안 갯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식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 판단됨.
2) 저서생물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동죽과 백합의 현존자원량은 각각 1,534,100kg, 156,000kg 으로, 이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만금 갯벌의 생태특성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
3) 방조제 건설로 갯벌면적을 감소시켜 생물종 서식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저서생물 및 조류 서식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방조제 건설은 해수 정체시간을 증가시켜 부유하중의 침전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갯벌퇴적물의 니질화가 가속화되어 기존 저서생물의 서식처를 파괴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는 새만금 갯벌의 종다양성과 종부유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
4) 방조제 건설은 염수와 담수의 유출입 패턴을 변화시켜, 풍부한 플랑크톤과 영양염류의 순환에 의해 높은 생산력을 보였던 기존 생태적 특징을 감소시키고, 갯벌에 의존하는 60-70%의 외해 어종의 생산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5) 도요·물떼새는 생태적 특성상 갯벌의 감소 및 갯벌 내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따라서 현재 2.7km 방조제 개방구간과 가력배수갑문을 통해 해수유통한다면, 새만금지역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의 밀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해수유통으로 갯벌생태계가 안정될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2.7km 구간이 막히고 나면 유입 해수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염분변화에 약한 저서생물의 대량폐사가 예상되며, 이들을 먹이원으로 하는 도요·물떼새의 지속적인 도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6) 따라서 향후 해수유통 시나리오에 따라 나타날 방조제 내측의 생태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의 방조제 내측수역의 생태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종합 결론>
환경부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의 중요성과 의미
1) 환경부 조사 보고서는 새만금 삼보일배가 진행되던 2003년 6월경 시작하여 2004년 6월 까지 진행된 조사 연구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이 총괄 진행한 조사 연구이며, 환경부 최초의 새만금 종합보고서이다.
2) 이 조사 보고서는 2003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6개월 간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분야별 현장조사를 거쳐 2004년 6월 까지 조사되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되었으나 의견이 묵살 은폐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서 중앙정부는 이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서 올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환경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지금까지 정부는 농림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정당성과 간척이후 환경파괴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온 반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정부내의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 환경정책의 책임부처인 환경부의 종합 보고서인 점으로 보아 그간의 정부입장과는 다르게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내용임을 밝혀주고 있다.
4) 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간척에 따른 환경파괴를 우려한 환경운동진영의 정당함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5) 이 조사 보고서는 향후 진행될 대법원 판결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지금까지의 의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6)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최고 행정 집행기관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조차 이 조사 보고서를 묵살·은폐·왜곡한 것은 행정 관료들의 관성적인 태도 이상의 도덕적 해이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판단된다. 또한 노무현정부의 심각한 반환경적이며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는 사태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조사보고서를 묵살·은폐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이의 경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8)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 스스로가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2.7㎞ 구간을 해수 유통시키고 새만금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 별첨자료: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 조사보고서」분야별 조사결과 요약
1) 지형·퇴적환경 분야(p9)
조사보고서 지형·퇴적환경 분야 내용 요약
- 해안퇴적지형인 간석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기성과 배수성이 우수한 조립질 퇴적물은 점차 미립질로 변화되어 감. 새로운 퇴적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며 패턴은 기존의 해안습지 연구 결과와 매우 상이.
-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역에 녹조류의 출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현재 해수유통 구간 수역의 경우는 기존 새만금 갯벌의 특징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음. 신시배수갑문 주변 수역은 점차 정수생태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현재 조사 지역의 지형 및 퇴적 환경은 변화양상을 띄고 있으며, 향후 조사 지역 체계적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의 미 1) 환경부 조사 보고서는 4호 방조제 공사 이후 2.7km 구간을 통한 해수유통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의 지형·퇴적 환경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기존 연구와는 매우 상이한 새로운 변화 양상들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최종 방조제 공사 진행될 경우 지형·퇴적 환경에 대한 장기적 사전 모니터링 필요함을 지적.
2) 조류(p27)
조사보고서 조류(鳥類) 분야 내용 요약
- 새만금 갯벌은 최소한 30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류가 이용하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철새도래지(1999년 종별 최대관찰개체수 약 20만마리.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체비율 3을 적용하면 약 60만마리.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요·물떼새류의 중간 기착지)로 이 지역은 람사협약 국제 기준의 10배가 넘는 매우 중요한 습지로 천연기념물 및 국제보호종이 대량으로 서직하는 지역.
- 새만금 갯벌에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종, 국제보호종, 환경부 멸종위기종 등이 대량 서식하는 지역으로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제보호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에 의거 필히 보전해야 되는 지역.
-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철새의 생태적 특성상 결국 종의 지속적인 생존여부 악화 판단
- 새로운 겨울 철새 도래지 주장이 있으나, 현재에도 오리류를 중심으로 7만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지역이기에 새로운 철새도래지가 생기는 것은 아님. 또한 국제적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보전하려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
- 매년 20만 마리가 넘는 도요·물떼새가 새만금 갯벌에 날아오는 이유는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풍부한 저서무척추동물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 도요·물떼새가 많이 날아오는 지역은 대부분 하구 갯벌. 새만금 갯벌은 서해안에서 한강 하구를 제외한 가장 큰 하구 갯벌. 다른 큰 면적의 갯벌이 있으나 도요물떼새가 아주 적은 수만 관찰.
- 결국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해수유통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새만금 지역에 도래하던 도요·물떼새를 충분히 부양할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넓은 면적의 갯벌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의 미
1) 환경부 조사 보고서는 새만금 갯벌의 국제적 중요성 및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람사협약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에 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임을 분명히 명기
2) 환경부 조사 보고서는 새만금 갯벌과 국제 이동 조류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도요·물떼새류 생존 위협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 구체적으로 경고
3) 환경부 조사 보고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새만금 갯벌은 국제조류종의 중간기착지로, 호주와 뉴질랜드 및 남아시아 조류자원을 결정하며, 이후 간척사업에 의해 새만금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해 국제조류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 큼.
3) 식생·식물상(p49)
조사보고서 식생·식물상 분야 내용 요약
- 만경강 유역 9과 22속 25종 2변종으로 총 27종류의 관속식물 조사
- 동진강 유역 4과 13속 15종 2변종으로 총 17종류의 관속식물 조사
- 현재까지는 전형적인 하구역 식생 및 식물군락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물막이 공사에 의한 현저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아직까지는 조사지역의 생태계가 자연형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향후 물막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식생 및 식물의 천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의 미 1) 환경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4호 방조제 공사 이후 2.7km 구간을 통한 해수유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연적인 형태의 식생 및 식물상 분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새로운 변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
4) 절지동물(십각류. p83) :
조사보고서 절지동물(십각류) 분야 내용 요약
- 본 조사 결과 새만금 갯벌에는 희귀종, 경제 가치종, 생태적 주요종, 한국 미기록종 등 매우 다양한 무척추 동물이 서식.
- 조사 결과 십각류 17과 44종이 동종, 이중 새우류가 7과 15종, 집게류가 2과 3종, 게류가 8과 26종. 3종의 한국 미기록 종 발견.
- 새만금 내만의 갯벌은 서해안의 어느 다른 갯벌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뛰어난 서식지 다양성을 보유
- ① 한국에서 처음 발견되는 미기록종을 새만금 내만의 갯벌에서 확인(Alpheus sp., Asthenognathus sp.). 이는 새만금 내만의 갯벌이 저서무척추동물에게 다양한 서식 환경(서식 기질)을 제공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시사.
- ② 새만금 내만의 다양한 서식지는 한국의 극히 일부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높은등옆길게, 옆길게, 큰애기비단게 등)에게 좋은 보금자리 역할. 새만금에서 서식하는 희귀종이라 함은 새만금이 황폐해지고 사라진다면 이는 곧 한국에서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③ 새만금 내만의 갯벌은 다양한 서식 기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종들이 서식할 수 있음을 나타냄
- 한국 해역에서 새만금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뿔눈 새우)과 게류 중 희귀종인 (높은등옆길게, 큰애기비단게) 발견. 한국 내 처음 발견되는 미기록종 확인 사실은 새만금 내만의 갯벌이 생물다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시사.
- 새만금 내만의 갯벌 환경은 이번 십각류의 종류상과 분포상 조사를 통하여 서해안의 여느 다른 곳과 비교해 보아도 다양한 서식 기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잘 적응한 다양한 십각류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 다양한 서식 기질과 다양한 종들의 보존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의 미
1) 환경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내만의 갯벌에서 희귀종, 경제 가치종, 생태적 주요종과 함께 특히 국내 미기록종의 무척추 동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생물종 다양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확인
2) 환경부 조사 보고서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다양성은 국내 여타의 갯벌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서식지 다양성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장기간의 정밀한 관측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기.
3) 환경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미기록종 발견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생물종 다양성의 급격한 파괴를 불러오는 방조제 공사를 강행하기 이전에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 필요성 제기.
5) 연체동물(p103) :
조사보고서 연체동물 내용 요약
- 조사 결과 복족류 15종, 이매패류 28종, 두족류 1종 등 총 13목 30과 44종의 연체류 채집.
-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종들이 다수 서식하며, 말백합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70%가 새만금 지역에서 수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잔물결얇은개량조개, 흰구슬고등, 우줄기, 돌맛조개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들도 다수 채집.
- 잔물결얇은개량조개는 Kwon et al.(2001년) 최초 보고된 후 생체로는 처음 채집된 희귀종.
- 새만금 지역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경제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었으며, 철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특수한 종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물리·화학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들의 서식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1989년 환경영향평가서(37종)와 2003년 조사연구(38종)는 이번 조사에서 밝힌 30과 44종보다 훨씬 적은 종으로, 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차세대 유전자원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의 미
1) 환경부 조사보고서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과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여실히 지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44종에 못 미친 과거의 조사는 새만금 갯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공식적으로 지적함
2) 환경부 조사보고서는 새만금 갯벌의 경제적 가치와 차세대 생물자원의 유전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접근 필요성과 더 많은 특수한 종 발견 가능성과 장기 정밀조사 시급함 제기
6) 저서조류(미소생물. P127) :
조사보고서 저서조류(미소생물) 분야 내용 요약
- 서해안 갯벌을 습지로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저서조류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족.
- 새만금 갯벌에서 저서조류 총 162종 관찰(인천 백석갯벌 137종, 강화도 남단 갯벌 총 84종, 낙동강 하구 102종, 1988년 새만금 조사 198종)되었으며, 이를 볼 때 새만금 조간대에는 서해안 다른 지역보다 조서조류가 풍부한 것으로 보임.
- 이중 빈도와 수도가 낮은 희소종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저서규조류는 소수의 우점종과 희소종으로 구성되었음.
- 사상체 남조류는 계화갯벌을 중심으로 새만금 지구 다른 지역에도 관찰되었음. 남조류가 갯벌에 대발생하는 현상은 여름에 집중 강우로 인한 담수유입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되나 국내외 보고된 사례가 없어 더 조사 필요.
-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 저서규조류의 종조성에 있어서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을 볼 수 있음. 방조제 건설로 인한 퇴적 환경이 변한 점, 염분의 변동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 할 수 있음.
- 서해안 조간대 전역에서 변화인지 새만금 지구에 국한된 변동인지 여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며 저서규조류 우점종의 변동에 대한 요인도 규명되어야 할 문제
의 미
1) 환경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저서조류의 연구가 크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갯벌은 다른 지역의 갯벌에 비해 저서조류가 풍부하며, 빈도수에서 희귀종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장기간의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며,
2) 이 지역의 오염도가 정차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오염시 남조류, 파래류 난무) 향후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언급
4-1.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 조사보고서] 조사 결과 의미(총괄)
의 미
1) 환경부 최초로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 공식 확인
- 환경부에 의해 6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이 공식 확인됨. 특히 각 분야별로 희귀종, 멸종위기종 및 미기록종 등이 발견되는 등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생물종 다양성이 공식적으로 확인
- 특히 생물종 다양성 측면에서 국내 갯벌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
2)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문제 제기
- 연체동물의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에 비해 그간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됨.
3) 새만금 갯벌에 대한 장기 정밀 조사 필요
- 조사 결과 각 분야마다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자연생태계 정밀조사가 부재하였다는 점이 지적되며, 방조제 공사 완공에 앞서 장기 정밀 관측이 요구됨.
5. 새만금 사업에 따른 갯벌 생태변화 예측 요약(부록. p151)
1) 새만금 지역의 생태적 의미(p153)
- 새만금 지역은 하천, 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갯벌인 염생습지(salt marsh)와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갯벌(mud flat), 천해 및 외해가 생태·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합된 해안 생태계.
- 해안 습지는 높은 생산성을 가지며, 경제적인 가치가 큰 어패류를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이 해안습지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많은 종류의 조류들도 먹이와 휴식, 산란과 번식장소로 이용.
- 물막이 공사 후 “새롭게 갯벌이 형성된다”는 주장은 단순한 물리적 입자로서의 퇴적층이 형성된다는 말일 뿐, 자연적인 갯벌이 가지는 생태적 기능까지 보유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새만금 지역 생태계의 근간은 하구역(estuary) 생태계라는 점. 하구역은 담수와 염수가 만나서 형성되는 제3의 독립된 생태계로 생물학적,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창발효과)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생태계.
2) 새만금 지역의 생태현황(p154)
- 새만금 지역이 물막이 공사에 의해 서식환경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도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계임이 증명되고 있음.
- 갯벌퇴적물의 생태특성 :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갯벌퇴적물의 입자 조성으로 전체적으로 조립질로 분류되는 모래와 실트의 비율이 65~70%(강화도 남단 45~50%, 무안 35~40%, 순천만 갯벌 30~35%)이고, 이중 모래 비율이 평균 25%를 점유하는 입도분포. 이는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용이한 서식조건. 이는 새만금 갯벌의 서식 환경이 우리나라의 갯벌 가운데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
- 저서생물상 :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종수는 특정 갯벌의 생태적 현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시자. 새만금 갯벌의 저서생물 현황을 강화도 남단 갯벌의 현황과 비교하면 연체동물과 절지동물 모두 강화도 남단에 비해서 많은 종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 특히 새만금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가운데 대표종(가무락, 바지락, 동죽, 백합, 엽낭게 등)은 새만금 지역의 환경이 변화되어 갯벌저질이 미립질화되면 사라지는 종.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환경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생물종이 하나의 생물자원으로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
3) 물막이 공사에 따른 생태현황 변화 예측
- 새만금 지역의 방조제 건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 건, 새만금 갯벌의 생태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3-1) 갯벌면적의 변화와 생태변화
- 방조제 건설은 포상홍수 형태의 조류유입을 제한하는 효과. 방조제 내측의 해수 정체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갯벌 면적의 변화로 이어진다.
- 기존 갯벌 면적 변화율 ① 4호 방조제 건설 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6% 감소, ② 가력·신시갑문으로 유통시 41% 감소, ③ 신시갑문으로만 유통시 61%가 감소(한국해양연구원, 2003)
- 이러한 갯벌 면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생태종 서식지의 감소라는 생태적 변화 유발(일례로 미국 철새 서식지 포트홀(pothole) 습지 16% 감소함에 따라 철새의 개체 및 종 부유도가 35% 감소)
- 기존 서식처의 50% 이상이 감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생태계의 전면적인 교체 및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Viles, 1991)
3-2) 해수 정체시간의 증가와 생태변화
-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해수의 유통 경로가 줄어듦에 따라 체류시간이 증가
- 방조제 내측의 해수 체류기간 증가는 결국 조수의 slag time 증가로 이어져 부유하중의 침전에 따른 갯벌퇴적물의 니질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생물종 변화 불가피.
- 방조제 내부에 침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니질 퇴적물은 점토-부식질 복합체(clay-humus complex)의 역할이 강화되어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의 흡착을 강화시켜 저서환경을 오염시키며, 이는 실질적으로 방조제 내측의 수질오염을 강화시킴(ex: 시회호, 화옹호).
- 갯벌 퇴적물은 일반 토양의 100배 가까이 유기물의 함량이 높으며 이러한 유기물은 산소와 접하지 않으면 급격히 부식되어 각종 오염가스 및 물질을 배출하여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3-3) 염수의 유입 및 담수의 유출 변화와 생태변화
- 물막이 공사에 따른 해수의 유입 및 담수의 외해로의 유출 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생태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염수와 담수의 연직혼합 특성으로 살펴볼 때, ① 4호 방조제 건설 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연직혼합이 강해지는 구간과 약해지는 구간이 동시에 나타나고, ② 가력·신시갑문으로 유통시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연직 혼합이 약해지며, ③ 신시갑문으로만 유통시 전체적으로 연직혼합이 매우 약해지는 것으로 모의되고 있음한국해양연구원, 2003). 이러한 연직혼합의 약화는 하구역 생태계의 생산성 및 생물종 부유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순환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새만금 갯벌의 생태환경 변화는 나아가 연안어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갯벌 외해의 주요 어종의 직접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는 단순히 생태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
4) 논의점
- 새만금 갯벌은 우리나라 주요 갯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식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 판단
- 저서생물상으로 보면 특정해안생물종, 국내미기록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새만금 갯벌에만 서식할 수 있는 유일종이 다수 나타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저서생물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종류의 현존 자원량은 서해안 갯벌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새만금 갯벌의 생태특성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 방조제 건설은 갯벌면적을 감소시켜 생물종 서식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저서생물 및 조류의 서식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새만금 갯벌의 종다양성과 종부유도가 감소.
- 방조제 건설로 인해 높은 생산력을 보였던 기존의 생태적 특징은 감소하고, 갯벌에 의존하는 60~70%의 외해 어종의 생산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따른 갯벌생태문제는 해수유입의 차단, 침수·노출의 주기 변화, 퇴적환경의 변화, 서식처 생태조건 변화, 이에 따른 하구역·조간대·천해의 먹이 사슬 변화, 전체적인 내륙 및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먹이그물의 변형이라는 것으로 요약.
5-1. 새만금 사업에 따른 갯벌 생태변화 예측 결과 의미
의 미1. 환경부 조사 보고서의 새만금 사업에 따른 갯벌 생태변화 예측 결과는 새만금 지역은 생태적으로 하구역 생태계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물막이 공사 이후 ‘생태적·경계적 기능까지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2. 환경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갯벌은 방조제 공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계이며,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가장 우수한 갯벌임을 확인. 이는 생물종 다양성에서도 확인되며, 수산자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적 평가가 필요함을 제기.
3. 환경부 조사보고서는 물막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생태변화가 예측되며, 해수의 정체시간 변동에 따라 갯벌면적의 변화, 생물종의 감소 등을 통해 전면적인 교체 및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갯벌 퇴적물의 부식에 의해 수질오염이 가속화 될 강력하게 위험성 경고. 이러한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악화 현상은 새만금 외해의 주요 어종의 감소까지 이어지며, 생태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문제로 확산 가능성 경고
4. 환경부 조사 보고서의 예측 결과는 국내 주요 갯벌에 비해 새만금 갯벌은 생태적 중요성 및 생물종 다양성에서 뛰어나고 경제적 가치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방조제 건설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새만금 갯벌 뿐 만 아니라 외해 어종의 생산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연안자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지역 경제 및 서해 중부 수산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의미함.
5. 환경부 조사보고서 예측 관련, 최근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 위해 영산강 하구언 터야 한다는 주장이 전남도지사 및 관계기관, 어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하여야 함..
6. 새만금 사업에 따른 조류서식변화 예측(부록. p169)
1) 해수유통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
① 시나리오 1 : 현 해수유통 구간(2.7km)과 가력배수 갑문을 통한 해수유통
- 도요·물떼새의 밀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해수 유통으로 갯벌생태계가 안정될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② 시나리오 2 :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을 통하여 해수유통
- 채식지로 이용하는 조간대의 면적 감소와 내륙습지의 감소로 도요·물떼새 도래수 급감 예정. 염분변화에 약한 저서무척추동물의 대량폐사가 예상되며 이들을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도요·물떼새류의 지속적인 도래에 악영향
③ 시나리오 3 : 신시배수갑문을 통하여 해수 유통 : → 시나리오 2와 동일
④ 시나리오 4 : 동진강 하구 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신시배수갑문을 통하여 민경강 하구역으로만 해수 유통
연락처
새만금상황실 명호 부장 02-730-0301
이 보도자료는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