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기록관리혁신 본격 추진
이번에 확정된 종합실천계획은 대통령비서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기록관리혁신 추진기구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고객중심의 전자 기록관리로 세계일류 기록국가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26개 혁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기록관리혁신 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를 벗어나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실천단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한 4대 정책목표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모든 공적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록·대통령기록 등 정책관련 주요 기록물을 생산단계 부터 모두 포착하여 관리하고
※ 대통령기록관리법령 제정('06) → 대통령기록관 설치('13)
각급기관의 미이관기록물에 대한 이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사건 등의 결락(缺落)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며,
※ 국가기록원 보유기록물 : 200만권(현재)→250만권('08)→500만권('13)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과 의료·건축 등 국가적 보존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의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분류(BRM) 체계에 따라 업무와 기록분류체계를 통합하고, 문서/과제관리카드를 기반으로 업무처리 전 과정을 기록화하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기록의 영구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시스템 구축('06)→중앙부처 확산('07상반기)→자치단체 확산('07하반기 이후)
셋째, 기록정보의 공개·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록정보의 공개·열람제도 및 비밀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기록정보 컨텐츠 구축 및 디지털아카이브를 구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며,
※ 콘텐츠 구조설계('06)→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10)→디지털아카이브 구현('13)
공공기록의 편찬 및 온라인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기록정보 통합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지향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록관리 국가표준 제·개정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07년 말까지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
기록관리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점검·평가체계 구축과 교육·홍보 강화를 포함한 기록관리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록관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1단계인 2006년은 기록관리혁신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록물관리법과 시행령·규칙 개정 및 (가칭)대통령기록물관리법령 제정 등 기록관리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상정(2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업무기반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 4개 부처에 시범 적용 후 중앙부처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 주요기록물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2단계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정부내 전자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을 설치하여 정부내 기록관리체계의 구축을 완료한다.
3단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혁신의 정착을 위하여 국가기록 통합관리 네트워크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현하고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범국가적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기록관리혁신에 소요되는 예산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향후 10여년에 걸쳐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게 되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구현됨은 물론, 3대 분야에서는 세계최고(3WBA : World Best Archives)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기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모든 공적 행위의 철저한 기록화
- 디지털아카이브 구현 및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 고객 만족 기록정보 서비스 실현
- 국가기록정보의 통합활용체계 마련 ⇒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달성
웹사이트: http://www.archives.go.kr
연락처
국가기록원 제도혁신팀 행정사무관 박종철 02-2100-8483 011-936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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