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안정적 정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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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08:02

서울--(뉴스와이어)--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1.2～1.31) 전국에 걸쳐 총 33,754건이 신고되었으며, 1차 가격검증 결과 5.6% 수준인 1,90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진단되어 대부분의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매물* 등 요인 감안시 실제 허위신고사례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부적정 1,902건중 5천만원 이하 소액 거래가 67%(1,275건)임

물건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6,074건(주택거래신고 4,792건 포함), 단독주택 1,511건, 토지 13,468건 27,851천㎡, 기타 2,701건이며

거래금액별로는 5천만원 미만 13,364건, 5천～1억원 6,610건, 1～5억원 10,920건, 5억원 이상 2,860건이 신고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670건, 서울4,568건, 강원 2,486건, 충북 2,421건, 충남 2,400건, 경북 2,335건 등으로 신고되었고 경기, 서울지역은 공동주택 거래가 많은 반면, 강원 및 충남·북은 토지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고율은 시행 첫주에는 7%대였으나, 4주째에는 20%대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앞으로 부적정으로 진단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하고,

※ 1.19까지 신고분중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61건은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등에게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중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 등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정책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의 부동산 통계가 거래량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등으로 통계를 다양화하며, 현재 거래량 중심으로 10종의 통계가 있으나, 앞으로 거래량 및 가격을 포함한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부동산 통계를 확대하고 거래량 통계는 금년 3월부터 월별로 발표하고, 실거래가격 및 가격지수 등은 하반기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연계하여 지역별 부동산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통계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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