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주시장, “1천억 농업농촌발전기금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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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13:26

전주--(뉴스와이어)--김완주 전주시장이 ‘1천억원 규모의 농업농촌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해 전북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다섯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전북농업인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와 공동으로 열린 전북농산업발전포럼 심포지움에서 김완주 전주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전북 농업이 처한 현실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북농업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뿐 아니라 전라북도, 나이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할 농업구조 개혁방안을 제안, 자리에 함께한 전라북도 농업관계자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샀다. 전북농업 구조개혁을 위한 김완주 제안의 첫 번째는 농산업 클러스터다.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관련 제조·가공산업, 유통·서비스업, 인력양성 및 기술관련 기관 등을 집적하는 농업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것. 이와 아울러 LS전선 등 농기계산업과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대거 이전을 계기로 농자재산업, 종묘산업, 사료 및 가공산업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Agri-Business) 집적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된 아시아농산업클러스터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랄 수 있다.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자’는 두번째 제안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전북은 1993년에 조성한 농산업유통기금이 이자수익만 적립되고 있는데 비해, 강원도는 ‘농어촌진흥기금’ 1천억원을 이미 적립하고, 매년 100억원씩의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원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각 농촌개발사업과 농촌복지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농촌을 이끌어갈 리더를 육성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참여농정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역계획을 수립·기획하고, 현장과 행정 사이를 연결할 지역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완주 전주시장의 진단.

네 번째 제안이자, 기금 조성에 이어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을 산 농가부채 문제에 있어, 김완주 전주시장은 근본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금리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는 농가부채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쌀소득직불금을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밭농업직불제 등을 조기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촌교육, 의료, 노인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농가경제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완주 시장은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발전대책이 DDA 협상이나 한미 FTA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않고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한미 FTA는 쌀수입 전면개방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수립된 쌀대책으로는 개방의 파고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농업부문에 투자할 119조원의 규모나 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완주 전주시장은 개방체제에 대비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의 전환과 도농교류를 패키지화하는 발전방안을 다섯 번째 제안으로 내놓았다.

이번 농산업발전포럼에서 제시된 김완주 전주시장의 제안은 그간의 전라북도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구조 개혁을 통한 근본적 혁신을 꾀하자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 연구위원과 이병훈 연구원이 ‘농업의 위기와 지역농업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단국대학교의 김호 교수가 ‘지역농업의 특화전략과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이병훈 박사팀은 한국 농업의 구조변화가 식량작물로부터 과수, 채소, 축산 등 성장작목으로 변화하는 생산구조의 변화와 지역농업의 특화, 그리고 경영규모와 소득에 따른 농가계층의 양극화를 특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호·이병훈 박사팀에 따르면, 농업구조의 변화 추세 속에서 전북 농업도 작목의 지역특화, 생산규모의 지역적 양극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농업의 역량분석 결과를 보면, 전북농업의 역량은 고창, 정읍, 김제, 익산 등 서부 평야지역이 현저하게 높아서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는 양극화 구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호·이병훈 박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업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품목별, 지역별 조직체계와 관련 주체들간의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는 지역농업의 특화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가공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호 교수는 지역농업의 목표는 지역농업의 자립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의 구축, 농촌리더의 육성 및 발굴, 생산자의 조직화와 농업경영체 지원 등이 필요 하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지역 농산물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추진, 축산물의 고급화와 브랜드화, 지역 공동브랜드화 및 규격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단순한 판매만이 아니라 환경과 자연자원, 농촌체험과 농산물을 연결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술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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