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브리핑-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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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14:40

서울--(뉴스와이어)--김만수 대변인은 오늘(2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

▲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먼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이 있었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 회의 마무리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린다. 먼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소개말씀이 있으셨다.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발간한 여러 백서나 보고서가 그동안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리한 것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충실한 자료다라고 하셨다.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각 부처의 업무와 바로 연관되는 것이 많으므로 국무위원들께서는 부처의 업무를 점검하는데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셨다. 아울러 지금 이 시기 참여정부 경제분야의 정책과 전략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께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회의에서 강조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하는 등 몇 가지 가시적인 정책을 의욕적으로 하지 해 왔다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 금방 지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방이 스스로 해 보려고 하는 혁신의지가 일어나야 하고 지방의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생겨나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렇다하게 지방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부족하고 산학연관간의 클러스터 전략도 아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하셨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의 예산과 사업이 균형발전정책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부처의 예산과 사업내용에서 균형발전정책과 지방우선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하셨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연초에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현재적 의미가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의 과거 내력, 즉 정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흐름을 알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하셨다. 또한 성과지표가 정책의 목표와 인과관계에 적합도록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하여 하반기의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상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브리핑해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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