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정청문장 도민권익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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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18:11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청문사무처리규정을 지난 1. 20일자로 발령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행정청문을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주관하여 별도의 청문장을 개설하고 청문주재자를 지정해서년 200여건을 처리하게 된다.

'06.2.15∼'06.3.7 청문을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재산의 소멸로 인한 의료시설 허가 취소, 전기공사업등록 취소 등 5건이 신청되었다.

청문은 종전에 처분부서 사무실에서 문답식의 경직된 방식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벗어나 독립된 편안한 공간에서 청문주재자, 처분담당자, 청문대상자가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고, 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처분청에 반증의 기회도 가지며, 필요시 청문일정을 다시 정하여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된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의견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통보하여 공정하고 적합한 행정처분이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앞으로 청문운영이 바로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처분부서로부터 청문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만 제출하는 등 직접 청문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시 청문실시전에 청문주재자가 청문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통해 청문에 응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청문은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구제의 역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청문참여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청문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도출하여 도정반영 및 법규 개정건의 등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에있어서 다각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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