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민과 함께하는 실사구시의 대북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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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15:14

서울--(뉴스와이어)--통일부는 지난 2월 3일 2006년 업무추진계획을 청와대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 서면 보고했음.

통일부는 보고에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인적왕래 확대, 경제협력 활성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관계 진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간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증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통일부는 금년도에 한반도 평화제도화 노력 경주, 남북 경제협력 심화·발전 등을 6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21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음.

* 6대 정책목표: ① 한반도 평화제도화 노력 경주, ② 남북 경제협력 심화·발전, ③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④ 인도적 사업 지속 추진, ⑤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발전, ⑥ 대북정책 추진동력 확충

특히 통일부는 6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

남북 당사자원칙에 입각하여 장관급회담,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본격 협의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북핵문제 진전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아울러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적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호혜적 남북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음.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기존의 3대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농업, 수산업, 임업, 경공업, 광업 등 5대 新경협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 경협의 저변을 확대하고, 남북간 상호 호혜적 경협 추진 구도를 확립해 나가겠음.

개성공단은 연내 10만㎾ 전력공급, 1만회선 통신공급 시설공사 완공 등 1단계 100만평 부지개발을 완료하고, 2단계 250만평 개발도 착수할 계획임.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 구축과 함께 종합지원센타·직업훈련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임.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협의를 강화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동시에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음.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

사회문화교류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 남북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추진 등을 통해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 다변화 여건을 조성하겠음.

지난해 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통일정책의 투명성과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2007-201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유관부처, 국회 추천인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대표성 있게 구성하겠음.

무엇보다도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정책의 수립과 결정·평가의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며 정책의 품질 제고와 소상한 정책 설명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는 등 국민적 통합에 기여해 나가겠음.

이와함께 통일부는 금년도 주요 혁신과제로 ①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남북간 출입·물류체계 구축, ② 통일업무 기록관리의 체계화, ③ 정보·상황 공유 프로세스 확립을 통한 정책의제 관리 강화, ④ 국민참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⑤ 고객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등을 선정, 업무 혁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품질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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