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부처 예산·사업,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추진하는 등 몇 가지 가시적인 정책을 의욕적으로 하지 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 금방 지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이 스스로 해 보려고 하는 혁신의지가 일어나야 하고 지방의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생겨나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렇다하게 지방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이 부족하고 산학연관간의 클러스터 전략도 아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와 관련, “현재적 의미가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의 과거 내력, 즉 정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흐름을 알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성과지표가 정책의 목표와 인과관계에 적합도록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해 하반기의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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