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낙후지역, 활력사업 개발 착수
지난 8.24일에 발표된 신활력지역이 1·2·3차 산업이 융합되고, 혁신역량을 갖춘, 농도상생의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
10.14일, 행정자치부는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포괄적인 자율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침을 확정했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70개 자치단체에는 ’05년부터 3년간 총 6,000억원이 지원되며, 이 재원은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지역개발사업(도서·오지·개발촉진지구·접경지역 사업 등)이 생활·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SOC 분야, 즉 하드웨어에 치중하였던데 비해 신활력사업은 지역발전 잠재역량의 가치제고 등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업내용도 기존 낙후지역보다 확대되어 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 인재학숙 등 지역민 교육 프로그램, 노인 보건·복지·의료서비스 등 삶의질 향상, 지역이미지 제고 사업, 민간부문 투자유도 사업 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추진 주체도 과거, 지방자치단체 등 관이 일방적으로 집행하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는 산·학·연 등 민간을 사업추진 주체로 설정하여, 기업인·교수·연구원·언론인 등 민간리더의 참여기회를 열어놓았다.
또한, 정부는 신활력사업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균형위, 행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단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를 최종 심의·의결하게 했다.
또한, 민·관 전문가 40여명 정도의 자문위원회는 지자체의 사업계획부터 참여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계별 평가를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자문·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실직적으로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내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14(목)～15(금)일 워크샵을 대표적 신활력지역인 경북 영양에서 개최하여 앞으로 3년동안(’05～’07년) 매년 2,000억원(시·군당 20～30억원 정도)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지침을 교육하고,
‘농도상생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살기좋은 농산어촌 만들기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농촌일손 돕기를 통해 현지의 실정을 체험하며, 국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각 지역에서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활력사업 추진지침 요약
□ 신활력사업의 개념
○ 지역내 대학·기업·연구소·NGO·언론 등 지역혁신주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활력을 유도하는 사업
- (기존의 낙후사업) :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H/W 사업 위주
- (신활력사업) : 낙후지역을 탈피할 수 있는 S/W 사업 위주
□ 추진방향
○ 신활력지자체가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신활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지도점검
○ 사업의 분산보다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사업선정 추진 유도
□ 추진체계 및 추진내용
○ 사업계획 수립(신활력지자체)
-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주민·학계·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3년단위 중기계획 및 1년단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의 자문·평가(자문위원회 및 공동추진단)
- (자문위원회) : 관련 민·관 전문가 30～40인 내외로 구성
- (공동추진단) : 균형위 및 행자부 등 관련 8개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
○ 사업실적 평가(자문위원회 및 공동추진단)
- 매년말 연차별 평가를 실시,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3년단위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종합평가를 실시, 차회년도 신활력지역 선정시 반영
□ ‘05년도 재정지원 계획 : 총 2,000억원
○ 신활력 지자체(70개 시·군)의 낙후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 낙후정도에 따라 지자체별 20～30억원 정도
신활력사업 워크숍 개요
□ 일 시 : ‘04.10.14(목)13:50～10.15(금)15:00
□ 장 소 : 경북 영양군 수하청소년수련원
□ 참석대상 : 총 250여명 정도
○ 행정자치부 차관보·지방재정국장·지역경제과장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등
○ 신활력지역 70개 시·군 담당과장, 지역혁신 민간리더 등
□ 행사내용
○ 신활력사업 성공을 위한 특강
- 변화와 혁신시대 내가 나가야 할 방향(행자부 지방재정국장)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균형위 이민원 연구위원)
- 신활력사업 추진지침(행자부 지역경제과장)
- 신활력지역 산업혁신 모델(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
- 바람직한 신활력사업 예시 소개(KBS플러스 신동환 대표)
- 지역혁신 사업을 위한 지역이미지 활용안(지역이미지 포럼 김연숙 실장)
- 일본 과소지역 대책사업 추진사례(백상경제연구원 변재연 연구위원)
- 지역혁신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해당 자치단체 관계관)
○ 민·관 합동 참여행사
- 영양군 자매결연 기업체 기증물품 증정
- 영양군내 농촌일손 돕기(고추뽑기)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연락처
지역경제과 02-370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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