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국 경제환경 변화와 투자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양평섭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의존도 심화와 전망」 발표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분업구조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업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간재, 특히 기술집약적인 하이테크 부품산업의 육성과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방콕협정 대상품목에 중간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5% 내외에서 균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하여 중국은 이번 11·5 계획에서 자주적인 기술과 브랜드, 국제경쟁력을 갖춘 토종 대기업의 육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철강, 유화,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외자기업의 진출 및 지분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여타부문도 기존 우대정책을 줄이고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11·5 계획에서 新성장동력으로 내수시장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중국의 산업발전에 따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중국에는 이미 연간소득 5천불 이상의 인구가 최소 1억 5천만 명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동차, 주택, 고급가전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고 소개하였다.
11·5 계획과 관련 토론자리에서 김완중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관건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은행, 통신, 운송, 교육, 의료, 유통업,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국가독점체제에 가까우며, 이것이 서비스업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발표한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가격 세제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국내 모기업 혹은 관련기업과 거래를 하는 對中 투자기업은 이전가격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초기에는 연해지역의 경제특구, 개방구 등을 중심으로 조세 우대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IT, BT와 같은 하이테크산업으로 우대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방콕협정 : 1975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을 일컫는 용어이다.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관할 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회원국간에 특정 품목(총 101개)에 대하여 양허관세(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양허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은 18개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한 국제연합(UN) 산하의 개발도상국 특혜 무역 협정으로서 ESCAP 관할 내에서 한국이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무역 협력 기구이기도 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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