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줄인다
기업에서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서식은 11종으로서 지나치게 많아 기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도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에도 과다하게 기업들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의 중복된 서면세무조사 서식(11종)을 대폭 축소하여 5종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현 행 (11종)
① 법인현황
② 토지·건물·구축물 소유명세서
③ 자산증감명세서
④ ( )계정명세서
⑤ 신축건물공사원가명세
⑥ 도급공사명세서
⑦ 법인세할·균등할주민세납부현황
⑧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⑨ 사업소세명세서
⑩ 법인주식및주주이동상황표
⑪ 외국인투자감면비율
개 선 (5종)
① 법인현황
②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③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④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⑤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또한 자치단체의 관계부서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대장 등 5종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폐지대상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 납부영수증, 사업승인서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기업의 선정과정과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명분으로 불필요하게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하고,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 서면조사와 직접방문조사 기준 >
서면조사
○지방세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직접방문조사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조사 대상으로 함
-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되는 자
-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 금액기준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정
<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기준 >
일반조사
○지방세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
특별조사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조사 대상으로 함
-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보된 경우
-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직접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에 있어도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는 당해 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대상여부 등 지방세세무조사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게 된다.
<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 설치 안 >
◊ 설치근거 : 자치단체의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 조직구성 :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구성·운영
◊ 인 원 : 7명 이내(당연직 1, 위촉직 6)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광역단체 담당과장이 됨
※ 민간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되, 도덕적 청렴도를 감안하여 위촉
◊ 기 능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지방세 세무조사업무 심의·자문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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