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모형:인구 및 가구구조,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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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5 10:30

서울--(뉴스와이어)--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구규모의 소규모화, 고학력화 등 미래의 변화에 따른 소득분배의 모습을 분석하였음

일반적으로 소득분배는 기술 진보, 산업 및 임금구조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고학력화에 한정하여 소득분배의 추이를 분석

非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는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한편 가구 당 가구원수의 감소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는 이론적으로 불확실하며 실증적 차원에서 검증되어야 할 문제

소득변동성(income volatility)이 상대적으로 큰 低학력 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高학력 계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향후 高학력 계층의 상대적인 증가는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가져올 가능성

본 연구는 2003-2004 전국가계조사 중 도시근로자가구 자료 및 통계청의 장래의 인구 · 가구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2005-2020년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소득(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등을 반영하여, 2005년 0.322에서 2020년 0.330으로 예상되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소득 불평등도의 약 60%가 근로소득 불평등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됨.

② 이전소득의 경우, 일부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EITC제도의 도입,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제도적 변화를 예상할 경우, 이전소득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본 분석결과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

※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고령화·핵가족화·고학력화에 국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 점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해석될 필요

김 용 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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