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사태 적극 대처
문화관광부는 우선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다른 게임사들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파악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문화관광부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명의 도용의 현황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조사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다음주 중에 주요 온라인게임 업계 및 관계 부처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역기능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온라인 게임의 명의 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등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명의도용의 근본적인 원인인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완료) 및 심층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게임업계의 보안시스템 재점검 및 온라인 게임 전용 보안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보안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건전한 온라인 게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함께 게임업계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예방을 위한 지침서’을 제작·보급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명의도용 확산 방지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사에서 회원가입단계의 이상 징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고객이 본인의 신상정보가 회원가입에 도용되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미 도용되었을 경우 각 게임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가입해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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