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가 2년 연장되고 1년 6개월 이상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과기정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총 대상자는 424만명 증가한 2,416만 명, 보조금 지급률을 27.5%로 가정했을 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게 될 보조금은 2,226억원 증가한 1조 1,186억원이 예상된다. 업체 별로 살펴 보면 SKT는 총 가입자의 70.75%인 1,386만명, KTF는 56.3%인 696만명, LGT는 50.98%인 334만명에 해당한다. 예상 단말기 보조금 규모도 증가하여 SKT는 6,423억원, KTF는 3,236억원, LGT는 1,526억원으로써 당초 2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추정할 때보다 평균 24% 증가한 수준이 예상된다.
보조금 대상자 확대가 되었으나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되었던 법안자연일몰 위험은 벗어 났다고 판단되며, 이로인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발생했던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급비율과 약관명시여부 등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가 미제로 남아있어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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