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국개발구에 비해 투자가치 높아

뉴스 제공

KOTRA

2006-02-16 10:34

서울--(뉴스와이어)--개성공단 투자, 중국 투자보다 낫다

한국의 제1투자대상국인 중국과 개성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KOTRA(사장 : 洪基和)는「북한 개방의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보고서에서, 중국의 개발구 중 지리적,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적합한 청도경제기술개발구(이하 청도공단)를 선정, 개성공단과 비교하였다.

개발의 역사가 20년이 넘고 이미 자본주의 개념이 정착된 청도공단과 개성공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청도경제기술개발구는 다음의 3가지 점에서 비교대상으로 적합하다.

- 정부의 개혁개방의지에 의해 선정된 공단
- 내수기반이 아닌 임가공 위주의 생산기지형 공단
- 개성공단의 주 투자기업이 될 한국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공단

개성공단은 청도공단에 비해 다음과 같은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공업 임가공 단지로 최적 : 공단개발 20여년이 지난 청도공단은 첨단 하이테크 단지로 변모코자 경공업 및 소규모 업종의 입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우리의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들의 진출은 어려워졌다. 반면 개성공단은 현재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조성을 목표로 하는 1단계 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가공업 투자처로 부상 중이다.

- 임금과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유리 :　표준임금의 차로도 청도공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임금은 이의 1.5배에 이른다. 이외에도 실급여액의 40%에 육박하는 각종 사회보장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직원 고용에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액은 표면적인 것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은 사회보험료 포함 US$57.5로, 청도공단과 비교해, 1/5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력공급측면에서도 청도공단지역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미 투자성숙단계에 이르러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숙련공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외지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이 있고, 동지역내에서도 기숙사제공, 출퇴근비 추가 지원 등의 유인책이 없으면 유효인력확보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개성공단은 정책적 차원에서 인력지원을 보장함으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중국정부, 우대정책 철폐 중 : 서부대개발에 따라 중국정부는 저부가가치업종에 대해 내륙 쪽 투자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우호적인 증치세 환급률, 투자설비에 대한 면세 등 외투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책을 철폐하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 국제적 미항, 인천항의 활용 : 청도공단이 산동성에서 유일하게 환적 없이 미주와 유럽시장으로 연결되는 장강이북지역 최고의 양항(수심 22m)을 끼고 있기는 하지만 개성공단에 인접한 인천항구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진다. 국제선과 연결되는 인프라가 훌륭히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도공단과 개성공단의 경쟁력 결정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은 지속된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상기시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訪中으로 북한의 개방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경제특구 개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방중으로 중국의 개방경제에 대해 학습한 북한은 중국이 선전에서부터 동부해안을 경제특구 벨트로 이은 것과 같이 북한은 신의주-개성을 잇는 서해안 경제특구벨트 건설을 통해 북한 경제의 회생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북-중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경의선 철도의 남북연계 등 인프라스트럭처도 서해안 경제특구벨트 건설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소다.

서해안 경제특구 건설의 중심에 개성공단이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은 북한의 개방 의지와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의지 아래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력이 큰 개성공단, 빗장만 열려라

개성공단은 중국 개발구에 비해 다양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3通(通行, 通信, 通關) 문제, 원산지문제, 전략물자반출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들로 투자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 및 입주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몇몇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국제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개성공단은 발전 속도는 굉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