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특허기술동향조사 대폭 확대
한국전산원(‘02)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에 특허정보 활용시 연구개발 기간 21.2% 단축, 비용 11.2% 절감 가능
이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시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도록 의무화1)하고,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로 국가R&D 관계부처의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계획은 ‘04년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의결된 특허정보 활용확산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06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동 추진계획은 정부 각 R&D 부처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만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05년 시범사업에서는 산자부·중기청 등 4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분석을 지원하였고, 40명의 전문분야 특허심사관으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구성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05년 상반기 특허동향조사 시범사업(산자부)에 참여한 연구기획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2.7%(232명 중 215명)가 특허동향조사의 유용성을 인정하였고, 응답자의 90.5%(232명 중 210명)가 연구기획에 특허심사관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기획이 가능했다고 답변함
금년에는 ‘05년 시범사업의 성과로 R&D 부처의 수요가 급증하여 산자부·과기부 등 8개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자부 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과기부 원자력중장기, 정통부 정보통신원천기술 및 건교부의 건설핵심기술개발사업 등 R&D 관련부처의 200여개의 중장기대형 연구개발 기획과제에 대하여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환경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복지부 바이오 산업화기술, 농림부 농림기술 및 중기청 기술혁신 등 단기 연구개발사업의 1,700여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선행특허 유무 등을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금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05년보다 대폭 늘어난 200여명의 심사관으?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단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선행특허 유무 등을 미리 조사해 중복투자와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하여 선진국들의 특허공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국제 특허가 가능한 기술분야에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여 핵심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정책홍보팀장 조국현 042) 481-5027 011-94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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