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중인 노.사.정위원회 특단의 대책 필요
작년 7월 21일 양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에 서 철수한 이후 일반사업장의 쟁의조정업무는 사실상 마비 된 상태 (전체 근로자위원 297명중 285명 사퇴서 제출)
노동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노동부의 노동 정책에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임.
첫째, 조정회의 원천 불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일반 사업장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함.(현행 노동위원회법 제17에 의해 조정위원회의 경우, 구성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
둘째, 단독조정마저 46%에 불과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당 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해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으나(노동조합법 제 55조) 이마져도 극히 저조한 상황임.
일반사업장의 ‘05년 조정 현황을 볼 때 노동위에 접수된 353건 중 단독조정이 성사된 것은 46%인 163건에 불과.
결국 나머지 54%의 노동쟁의는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정해진 조정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것임.(일반사업장의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되면 절차상 쟁의가 정당화됨)
셋째, 대형 분규 방치로 국민경제 큰 손실 초래
이러한 상황은 장기화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의 쟁의, 현대 하이스코 사내 하청노조의 쟁의, 부산 대우버스 노조쟁의 등 작년 하반기 산업현장을 강타했던 대형 노동쟁의가 조정 회의 한번 열리지 못한 채 쟁의로 돌입, 국민경제에 크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음
※ ‘05년 7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 동 기간에 쟁의 59% 증가
넷째, 노동위원회 파행은 노사가 아닌 정부의 무대책 때문
그러나 이러한 파행과 국민 경제적 손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파행에 대해서 복귀만을 기다리며 수개월 째 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 때문임.
한국노총이 지난 2월2일 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 등으로 노동위원회는 언제든지 유명무실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임.
정부 및 노동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참고사항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 5조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위촉〉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위촉한다.
〈노동위원회법 제 17조 의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문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노동쟁의 조정의 의의(중앙노동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노동 쟁의 조정업무 처리요령)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해 노동쟁의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쟁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지는 사적조정, 중재절차(노조법 제 52조 참조)를 인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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