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역모기지 지원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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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09:05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2월 16일 오전 당정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정부가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공적보증 역모기지는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주택 중 주택가액(과세기준) 6억원 이하이고, 1가구1주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역모기지 가입 고령자는 주택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역모기지 대상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25% 감면하기로 하였다. 주택가액에 따라 약 15만원이하의 재산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시> 주택가액이 3억원일때 납부할 재산세액 588,000원 중 147,000원 감면). 그러나 이러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또한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역모기지 근저당 설정시 납부해야할 등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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