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드리는 2006년 법제처의 약속
법제처(처장 金善旭)가 수립한 「2006년 법제처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 한 해 동안「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입법역량 강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합리적인 법령해석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실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정책비전과 목표는 최근 법제처가 입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법제처의 바람직한 향후 비전과 전략을 재설정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법제처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는바,
조사결과 법제처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서 일반국민은 ‘법을 알기 쉽게 만들어 달라,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해달라, 의문 있는 법령에 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해달라,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달라’ 등을 꼽은 바 있고,
공무원들의 경우, ‘법제전문공무원의 양성,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강화’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법제처가 올해 중점 추진할 주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들 수 있다.
법제처는 금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립(申立)’이나 ‘체당(替當)’ 등 일본식 표현을 ‘신청’, ‘대신지급’ 으로, ‘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 등을 ‘인주(印朱)로 더럽혀졌으나’ 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표현과 우리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중등교육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전문가 및 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올해 60건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건의 법률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정비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작년(2005년도)에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424개 법령을 대상으로 858개 조문의 정비방향 및 정비일정을 확정한바 있는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도 올해부터는 2차년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120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304개 조문을 연내 정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다한 재량권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과 재량남용을 예방하여 부정부패 없는 적법·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전자적 DB를 활용한 심리절차진행 등 본격적인 온라인 행정심판의 도입과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하여 청구인 중심의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는 올 7월까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인 등이 온라인에서 심리절차의 진행상황 및 의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법 개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법령해석에 있어서도, 집행기관의 법령해석·집행의 오류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해석제도의 조기 정착과 법령해석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연구 활동 정례화 및 해석지식의 체계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법령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입법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부처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점검체제를 강화하여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05년부터 가동 중인 『참여정부 입법추진현황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입법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정보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하여, 2005년 평균 25일인 법령정보 업데이트 기간을 법률은 10일 이내에, 하위법령은 25일 이내로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령정보 DB의 유형별 분류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지식 정보화 구현에 노력하며, 현행 동북아 법령정보센터를 기초로 국가의 법령·판례 등 법령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세계법령정보센터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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