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걱정되는 잠재성장률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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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0:31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4%대 전반으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한 내용이다. 1991년~2000년에는 6.1%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그 이후 5% 전후로 추정되다가 이번에 4.2~4.3%로 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말한다. 당장의 저성장도 문제지만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지난 3년 간 세계경제는 유례없을 정도의 호황을 누린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잠재성장률도 하락했다. 성장이 부진하면 일자리도 생기기 어렵다. 지난 3년 간 실업자는 무려 13만5천 명이나 증가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가면서 분배에 치중했던 지난 3년 간 상위 20% 고소득자와 하위 20%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도 2002년 5.18배에서 2005년 5.43배로 오히려 늘어났다. 성장이 문제다.

성장의 엔진 중 중요한 것이 기업의 투자다.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소득도 늘고 일자리가 생긴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현재 매우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1997년까지 설비투자증가율은 8.5%로 GDP증가율 7.6%를 상회했다. 그러나 1997년~2004년 기간에는 연 평균 설비투자증가율은 0.8%로 같은 기간 GDP증가율 4.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03년 마이너스이기를 기록하기도 했던 설비투자증가율은 2005년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지금 1만 달러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국의 설비투자증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달성한 기간을 비교해 보면 설비투자증가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고 2만 달러 달성기간도 짧았다. 일본은 6년, 싱가포르는 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다.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능력과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아울러 수요증가로 성장 자체도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노사안정과 규제완화, 반기업 정서 해소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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