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부모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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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0:48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올해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제시하고,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희망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 영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 도입
✔ 취업부모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이 담긴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16일 확정·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대 정책목표로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양립지원
✔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
✔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축소
✔ 통합적 여성정책추진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2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다.

보육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942억원)으로 만 2세 이하 아동 1인당 249천원~69천원까지 지원
·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대해 보육료 지원(61만명)
· 평가인증 확대 및 부모 모니터링단 전국적 확대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 2006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이하 영아 대상
- 만0세아: 249천원, 만1세아: 104천원, 만2세아: 69천원

올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 차등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70%이하까지 확대(272천명 ⇒ 407천명)
- 만5세아 무상보육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90%이하까지 확대(95천명 ⇒ 154천명)
※ 농어촌지역은 100%까지 우선 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도 9천명 ⇒ 15천명으로 확대
-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둘째아 이하 보육료 30%감면

교사 1인이 보살피는 아동수를 축소하여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보다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 만 1세 미만 및 장애아동 경우 5인⇒ 3인으로
- 만3세아 경우 20인⇒ 15인으로 조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 올해부터 도시공원 안에 국·공립 보육시설 건축이 허용되어 도시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부지 확보가 용이해짐
- 신규 입주하는 주공 임대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설치
-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범위가 5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확대

또한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보육서비스 수준개선과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 평가인증을 4천개소로 확대 시행
- 부모모니터링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회계관리 투명화와 보육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 보육행정전산망을 구축하여 전국의 보육시설과 지자체, 여성가족부를 연결
- 지난해 8월부터 여성가족부와 16개 시·도에 설치했던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를 활성화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 앞으로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가 도입되어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우선 입지조건이 영유아보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 점검
- 어린이 보호차량 범위를 승차정원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
-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으로 지정

❏ 「직장과 가정의 병존」지원 등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든다.
·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으로 남성의 가정생활 지원
· 「야간 학부모회의」 운영으로 가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육아의 사각지대 해소의 발판 마련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가칭)」제정으로 가족친화기업 지원

남성의 가족내 돌봄 노동 참여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

- 배우자가 출산 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자녀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확대시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외국사례

○ 아버지 출산휴가제
·덴마크: 10주간 부모휴가 후에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 제공
·프랑스: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11일간의 유급휴가 부여
·스웨덴: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10일간의 부성휴가 제공

○ 아버지 육아휴직제
·노르웨이: 부모휴가 기간(52주) 중 4주를 남성에게 부여
·스웨덴: 부모휴가 기간(240일) 중 부와 모에게 각각 60일씩 할당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틈새 보육 부분을 지원한다.

- 부모의 필요에 따라 개별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부모의 질병, 야근 등 긴급한 돌봄 사유 발생시 일정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
※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시범 운영(대상 : 만 2～5세)

❍ ‘야간 학부모회의’ 운영으로 취업부모를 배려한 가족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직장 때문에 낮에는 참여가 어려웠던 학교행사나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등에 취업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
※ 올해 공동협력 사업으로 시범 추진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화 예정

❍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가칭)을 제정하여,
-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컨설팅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기업인증제 도입 계획

❏ 저소득 · 소외가족 지원으로 사회 양극화 간격을 줄인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전국 21개소 지정·운영
· 부자시설, 양육모 그룹홈 설치 확대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50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족의 빈곤 예방 및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언어문제,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전국 21곳에 지정·운영된다.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자녀교육지원, 가족관계 상담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또한 육아나 접근성 문제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어촌 거주 결혼이민자가족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 예정

그리고 혼자서 생계와 육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외에 보호시설 및 그룹홈이 전국에 설치된다.

- 특히, 최초로 인천지역에 부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가사, 자녀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

- 자녀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그룹홈도 전국 16개소로 확대되어 입양아동·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혼 양육모 그룹홈 : (’05) 9개소 ⇒ (’06) 16개소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확보 제도 및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혼후 자녀양육 실태조사 및 양육비 확보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 2008년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본격 가동 예정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5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가족관계가 취약한 저소득 소외가족이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서비스 연계, 육아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육아휴게소 운영 등 특화된 다양한 가족지원프로그램도 제공

❏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를 위한 「여성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훈련과정별, 광역단위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
·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단형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본부 설치’ 추진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여성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3유형)

〔훈련과정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

○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 민간기업의 CEO,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등으로 구성
○ 여성취업자들에게 고용정보 제공, 취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해주는 취업지원 역할
※ ’06년 총 120개 구성 목표

〔광역형 ‘여성희망일터지원단’〕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광역단위로 구성·운영하는 협력기구
○ 광역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직업훈련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
○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여성인력 수요 파악 및 취업연계 활동
※ ‘06 충북에 1개 지원단 시범구성

〔공단형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본부〕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여성 구직자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
○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상담, 취업 알선 및 복지 증진사업 실시
○ 지역내 대학 및 훈련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맞춤형 중견 기술인력 및 사무직, 무역, 마케팅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
※ 안산(반월, 시화)공단에 1개소 설치 시범운영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수립으로 여성일자리 확대한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5%(2010년)
·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분 103만개를 제외한 57만개 일자리 전략적 창출

여성가족부는 현재 50.1%인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10년까지 55%로 끌어 올리고 여성인력개발종합 계획(’06～’10)(5월 발표 예정) 수립, 여성일자리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 사회서비스분야,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중소기업분야 등에 걸친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 취업지원연계 등 인프라 강화
- 범정부 및 지역의 인력개발추진 체계 정비
- 직장·가정 양립 기반조성 강화

성매매방지대책 국민체감도 높아진다.
· 지자체 적극적 참여, ‘성매매클린지수’로 평가
· 불법·퇴폐 성매매업소 제재 강화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성매매클린지수’ 평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법률’ 제정 검토, 퇴폐 이발소·안마시술소·노래방 등 불법 퇴폐 성매매업소 제재 강화, 성매매 ‘시민감시단’ 결성 등 성매매방지대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하기 위해 ‘성매매 클린지수’로 지자체를 평가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법률’ 제정을 검토
-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퇴폐 이발소·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 ‘시민감시단’을 결성하여 성매매방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불법·퇴폐업소 신고 활동

이와 함께 성매매여성의 탈(脫)업소와 사회복귀 및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의료,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
- 특히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 공동작업장 설치 확대 등 취업과 연계하여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에 역점

❏ 공기업 등에 여성 사외이사 확대 추진
❏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05년 중앙 및 광역지자체 ⇒ '06년 기초지자체 포함
❏ 여성정치 참여 확대 지원 및 남녀차별 법령 발굴 정비 지속

여성가족부는 여성 진출이 부진한 분야에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및 여성공무원, 여교수, 여성과학인력, 군·경찰 분야에 여성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편,금년 지자체 동시선거에 여성참여를 늘이기 위해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등 여성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
-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에 여성사외이사 확대에 역점
※ 14개 정부투자기관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 5.5%

성별영향평가 적용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남녀차별법령 발굴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여부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