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자원회복 조짐
특히 수산자원 회복의 걸림돌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4년 8월부터 범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소형기저어선을 매입·정리하기 위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2500여척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단속과 획기적인 불법어선 매입·정리제도 시행 등에 힘입어 지난 50여년간 연안어장을 황폐화 시켜왔던 불법어업의 대명사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거의 근절되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며 불법어업을 일삼아 오던 중국어선의 위반조업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요 어획대상 이였던 아귀, 낙지, 넙치 등 9개 어종의 어획량이 12.7%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성행했던 전남 여수지역의 경우, 낙지나 문어 등을 잡는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2004년 760톤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226톤으로 40%가 증가했다. 낚시로 고기를 잡는 연안연승어업도 2004년 2137톤에서 지난해에는 2291톤으로 6%가 증가했다.
또 부산, 경남 일부지역에서 정치망이나 자망어업에 잡히지 않던 아귀가 최근 들어 다량 어획되고 있어, 불법어업근절 성과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등 어업인 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이 같은 효과는 침체에 빠져 있던 우리 어촌과 수산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해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 공동체가 2004년 174개소에서 지난해에는 308개소로 증가하는 등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관리가 확대돼 가고 있다.
특히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근절계기로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불법어업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584척에 달하는 불법 중국어선 나포 등 엄격한 단속과 외교노력에 힘입어, 더 이상 중국어선이 우리 EEZ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큰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해수부는 17일 남해안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오거돈 장관을 비롯한 전국 지도단속기관과 어업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어업질서 확립대책 선상회의’를 갖고 지난해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올해 잔여 소형기선저인망어선 500여척을 정리 완료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한 어선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어업 재 진입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도단속 기관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허가어선의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관리공동체를 올해는 410개소로 확대하고 어업질서 확립 선도마을 10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참여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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