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실태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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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2:09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은 2월 16일 오전 9시에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결과 주의조치 등 처분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실태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조치 등 처분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실태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요구연월일 : 2006. 2. 16.
요 구 자 : 김한길의원 외 142인

1. 근거 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넘긴 지금, 지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고 주민의 참여의식도 향상되었으며 지방분권이 가시화되고 서비스 행정이 크게 개선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나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증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사나 물품구매를 부당하게 수의계약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예산을 단체장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불투명하게 집행하기도 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원하거나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부과금을 부과하고, 조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조직을 남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특히, 지난 해의 감사원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 내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에 맞추어, 향후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2005년도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수해복구공사비 부당 집행 포함),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 법적인 근거없는 부담금 부과, 보조금 편법 집행, 부당한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련하여 징계, 주의조치 등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다만, 수사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4. 조사시행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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