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뉴스 제공

2006-02-16 12:24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6년 2월15일에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1회 임시회(2006.3.3~3.17)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6년 3월 2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 례 안>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정)
·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으로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가 매입한 북촌지역 한옥 등을 개인·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함.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함.
○ 시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여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시설이 주거시설인 경우 감액율을 100분의 45로 함.
○ 시유재산의 대부·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의 대부료·사용료의 납기일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함.

2. 시세조례 (개정)
· 개정이유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세 세율 변경 및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연장 등 「지방세법」개정(2005.12.31)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세 고액체납 등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체납발생일부터 2년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그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각각 변경함.
○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레저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을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며,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2009년 이후부터는 40퍼센트로 적용하도록 함.

3. 시세감면조례 (개정)
· 개정이유
○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내에서 취득하는 1종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5년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20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4.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7.14)됨에 따라 서울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의료원의 임원중 상근이사의 수를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함.
○ 의료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을 정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서울특별시 지방공사서울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5.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시민화합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육성시책의 개발·추진, 축제의 정례화 및 그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축제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은 시민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함.
○시장은 정례축제로서 하이서울페스티벌·서울단오민속축제 및 서울드럼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도록 함.
○ 축제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국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시장은 민간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축제개최자에 대하여 그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 개정이유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심교통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4대문안 지역내 지방자치단체청사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을 종전에는 시설면적 500제곱미터당 1대로 하였으나 이를 5,00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함.
○「주차장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대상·조사내용·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함.

7.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종전에는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에게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업체(주간선업체 1개사 또는 다수 업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범위를 확대함.

< 규 칙 안>
8. 공영차고지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을 공영차고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로 제한하였던 것을 6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9.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으로 가정용 수용가에 대한 1년주기 검침제도의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금조정 방법, 조정시기 및 세대분할 적용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수돗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

※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구 분연 번검 사 항 목수수료(원)

미생물 분야(3항목)
1크립토스포리디움461,800
2지아디아
3레지오넬라15,900

무기물 분야(9항목)
4나트륨6,100
5칼륨6,100
6아질산성질소4,000
7베릴륨6,600
8몰리브덴6,600
9탈륨6,600
10우라늄6,600
11니켈6,600
12안티몬6,600

유기물 분야(11항목)
13클로로에탄13,600
14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15,600
15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15,600
161,4-디클로로벤젠13,600
17모노클로로벤젠13,600
18엠티비이(MTBE)13,600
19마이크로시스틴15,600
20벤조(a)피렌15,600
211,2-디클로로에탄13,600
22염화비닐13,60023스티렌13,600

소독부산물분 야(11항목)
24포름알데하이드21,400
25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21,400
26모노클로로아세트산29,200
27모노브로모아세트산29,200
28디브로모아세트산29,200
29디브로모클로로메탄19,600
30브로모디클로로메탄19,600
31브로모포름19,600
32 2-클로로페놀15,600
33 2,4-디클로로페놀15,600
34 2,4,6-트리클로로페놀15,600

농약류 분야(25항목)
35에틸렌디브로마이드13,600
361,2-디클로로프로판13,600
37펜타클로로페놀15,600
38엔도설판15,600
39알드린15,600
40디엘드린15,600
41엔드린15,600
42헵타클로15,600
43헵타클로-에폭사이드15,600
44이프로벤포스15,600
45이피엔(EPN)15,600
46펜토에이트15,600
47메틸디메톤15,600
48디클로로르보스15,600
49터부틸아진15,600
50엠시피비(MCPB)15,700
51벤타존15,700
52페노부카브15,700
53클로로탈로닐15,600
54 2,4-디(2,4-D)15,700
55시마진15,600
56카보푸란15,700
57메톨라클러15,600
58 2,4-디비(2,4-DB)15,700
59 알라클러15,60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