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중 도서민 여객선 운임에 대한 최고운임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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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2:51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여객선이 기항하는 모든 도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객선 운임에 대하여 5천원 최고운임제를 3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최고운임제란 일정운임 이상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집행지침에서는 모든 도서민 여객선 운임 5천원을 최고운임으로 적용함에 있어, 선사의 자체할인율(운임지원과 상관없이 종전부터 선사가 도서민에게 적용하던 할인율로서 통상 20% 수준)이 20% 미만이거나 금년 9월 1일 이후로 선사가 운임을 인상한 경우 도서민 실제부담액이 5천원을 초과할 수 있다. 아울러 5천원 미만인 항로에 대해서는 20%의 할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이미 일반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양수산부 방침대로 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역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대해 시에서는 기존 50%지원을 지속시행하면서 5천원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될 시기는 3월 20일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 도서지역의 여객선운임은 최고 48,000원에 달하는 등 내륙운송수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도서정주 기피현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04년 김필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30%지원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50%를 지원(총지원금액 25억원)하였으며, 이는 전국 최초이며 최고로, 자치단체가 도서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되면서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번 최고운임제 실시로 연인원 45만명의 도서민들에게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통상운임이 높은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등 원거리 고운임 도서의 경우 최고 4만 3천원이 할인되어 해당 도서민들의 운임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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