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03년 이전 완공된 불법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대상 양성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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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7:22

대구--(뉴스와이어)--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내년 1월 8일까지 11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이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며,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는 50%이상이 주거용일 경우만 해당된다. 그러나 무단용도 변경한 건축물과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포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 대상이다.

처리절차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대지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를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적합유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이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어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시행개요
신고기간 : ’06. 2. 9 ～ ’07. 1. 8 (11개월)
적용대상 : 2003.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위반 포함)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제외)
대상건축물의 규모
-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면적이하인 건축물
단 독 주 택/다 가 구 주 택/다 세 대 주 택
연면적 165㎡ 이하/연면적 330㎡이하/전용면적 85㎡이하
- 타용도와 복합건축 된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일 것
※ 제외대상 :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포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처리절차 :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대지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 적합유무 검토 ⇒ 건축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사용승인서 교부(허가권자 구·군)

□ 기대효과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문답자료
①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실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되어 금번 양성화대상에 포함됨

②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신고기간은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로 함

③ “2003년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 위법시공이나 무단증축의 위반시점이 2003년12월31일 이전인 위반건축물만을 양성화하겠다는 의미로, 위반시점이 그 이후인 건축물은 양성화에서 제외함

④ 2003년12월31일 이전에 무단증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양성화할 수 있는지
□ 2003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하여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나, 현재까지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도 그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면 양성화가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이행강제금 등으로 처벌받은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1회분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함

⑤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라는 양성화 조건이 있는데 만약 이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신고시에 이를 모두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면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⑥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 위반사항만을 양성화하며, 타법령 위반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양성화에서 제외됨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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