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생활관련 공사에 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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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08:58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에 대해, 관계주민이 공사감독자로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에는 인근 관련주민이 공사감독자로 참여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게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등을 정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한 계약체결방법,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의대상 등을 정하고 있다.

즉 공사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0억원이상,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하고있다.

부산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기관·단체,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부산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올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888-2455)로 문의하면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