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고용휴직’ 절차 깐깐해진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국제기구휴직업무처리지침(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각 부처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한 뒤 국가예산(부담금)을 확보하면 해당부처 공무원을 선발·파견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업무능력 평가 등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국제기구에 고용되는 공무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국제기구휴직업무처리지침(안)」에 따르면 앞으로 휴직공무원 선발은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국제기구 휴직 직위가 생기면, 해당 직위에 대한 정보(직무수행요건 등)는 모든 부처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적임자는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선발토록 했다.
또한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공무원을 선발심사 과정에서 걸러내기 위해 민관 합동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단순 영어성적 외에 영어 인터뷰, 에세이 능력 등 실제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고용휴직 기간 중 휴직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해 고용된 이후 업무를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평가는 1년 단위로 국제기구와 휴직공무원 개인 간에 직무성과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해 연 1회 이상 성과에 대해 해당 국제기구로부터 평가결과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해당직위의 존속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재국 재외공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해당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복무상황이 불량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통하여 강제 복귀시킬 계획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제기구 근무는 국가적 위신과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공무원들만이 국제기구에 파견돼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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