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차이고, 인력난에 치이고...
중기청에서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번번이 구호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20대 상장사의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1인당 평균 임금이 무려 37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보다 무려 10.16%가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져,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100으로 놓았을 때, 500인 이상 대기업은 129.7로 30%를 더 받고 있는 반면, 30인 이하 소기업은 83.6에 불과해서 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 격차 확대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기업 노조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하청 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로 이어지며, 이것이 다시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 조건 악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고율 임금상승 등으로 중소 하청업체의 납품단가가 매년 5~15% 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 노조가 장기 파업이라도 벌이면 중소 하청업체들은 도산의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임금 격차 확대의 악순환이 결국 중소기업 인력난까지 부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율이 6.23%에 달하고 부족한 인원만 14만명이나 됩니다. 청년 백수들이 거리에 넘친다고 하는데도,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 인턴제, 청년 채용 패키지 사업, 중소기업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여건,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일회성 효과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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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 13:49